시행 3년 맞아 지방재정 보완 수단 주목…세액공제 확대·민간 플랫폼 활성화 과제
"답례품이 소상공인 매출로 연결"…행안부, 주소지 제한 완화·법인 기부 도입 검토
"답례품이 소상공인 매출로 연결"…행안부, 주소지 제한 완화·법인 기부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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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수 사회적금융연구원 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균형발전 수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 평가와 발전 방안' 토론회에서 "고향사랑기부만으로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는 없지만 이것이 좋은 수단임에는 분명히 맞는 것 같다"며 "주민 선택을 통해 지방으로의 재정 이전을 할 수 있는 좋은 채널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고향사랑기부제를 단순한 기부정책이 아니라 세금 혜택을 통해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자원을 보내는 정책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원장은 "다만 제도가 균형발전 수단으로 자리 잡으려면 시장 자체를 더 키워야 한다"며 "지금 규모로는 일부 지자체가 의미 있는 사업을 벌이기 어렵고, 결국 제도의 지속가능성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재정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이상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2025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48.7%로 낮아지고 있고, 군 지역은 14.5%에 그친다"며 "재정자립도 20% 미만 기초지자체가 153개에 이르는 만큼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 의존도를 낮추고 자주재원을 넓힐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에선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한 모금을 넘어 지역경제와 생활 기반을 살리는 통로가 될 것으로 바라본다. 김희선 광주 동구 고향사랑기부팀장은 "동구는 올해 누적 모금액 100억원을 달성했다"며 "답례품으로 돌려드리는 비중이 30%인데, 그만큼 소상공인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지금의 세액공제 구조로는 기부 총량을 키우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팀장은 "현행 제도상 20만원을 기부해도 체감 혜택이 크지 않다"며 "올해 3월까지 동구 기부자의 95.6%가 10만원 이하인 만큼 2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해줘야 기부금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일본 사례는 한국 제도의 보완 방향을 가늠할 비교 대상으로 제시됐다. 이찬우 일본경제연구센터 특임연구원은 "한국이 일본 제도를 벤치마킹했지만 실제 구조는 적지 않게 다르다"며 "일본은 개인 고향납세와 법인 고향납세가 별도 체계로 운영되고 지방세와 연동된다는 점에서 한국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4000만원 임금 소득자가 약 40만원까지 전액 공제를 받는 사례를 들며 "한국도 20만~30만원 수준으로 세액공제 한도를 현실화해야 지역 경제 생태계가 움직일 유인이 생긴다"고 제언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가 지역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소지 기부 제한 완화와 법인 기부 도입, 민간 플랫폼 확대, 지자체 운영 자율성 강화 등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