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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으로 지연되며 입법 일정이 사실상 멈춰 섰다. 당초 이달 31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안건에서 제외됐고, 다음 달 논의 일정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회의와 당정 협의회 일정 역시 기약없이 미뤄진 상태다.
앞서 당정은 올해 1분기 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밝혀왔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범위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수준을 둘러싸고 금융당국과 정치권, 업계 간 의견 충돌이 이어지면서 논의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규제 강화를 강조하는 반면, 업계는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여기에 미국·이란 간 긴장 고조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도 입법 지연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일각에서는 하반기 입법 논의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쟁점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동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데다 22대 국회가 후반기 원 구성 전환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입법 일정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22대 국회 전반기 종료일은 오는 5월 29일로, 6월 지방선거 이후 후반기 원 구성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정무위원회와 디지털자산 TF 구성 변경이 예상되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의 연속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글로벌 시장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가상자산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지난해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제정한 데 이어, 최근에는 시장 구조 전반을 규율하는 '클래리티법(Clarity Act)' 입법 논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클래리티법을 둘러싸고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허용 여부에 대한 이견은 존재하지만, 미 의회는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며 입법을 추진 중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국내는 관련 법안 지연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규제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입법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과 거래소 규제 방향이 정립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