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혜택 자제령 비웃는 ‘비밀 수수료’…당국은 수수방관

금감원의 해외주식 이벤트 중단 권고에도
자산가 대상 협의수수료 관행 여전
고액 자산가만 사실상 규제 면제 효과
금감원 "협의 수수료 점검할 것"

서울 여의도 증권가 /연합뉴스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연금까지 동원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선 증권사들은 자산가를 대상으로 비밀 수수료 경쟁을 벌이며 정책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금융당국이 달러 유출을 막고자 해외투자 혜택 자제령을 내렸지만 고액 투자자들에게 파격적인 협의수수료를 제공하며 해외투자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규제 공백이 환율 안정화 노력을 상쇄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뒤늦게 수수료 혜택 점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토스·키움·삼성·NH투자증권 등 해외주식 거래 점유율 상위 증권사들은 일부 고액 투자자 요청에 따라 기본 수수료율보다 낮은 협의수수료율을 개별 적용해 주고 있다. 일례로 토스증권의 경우 자산 4억원 또는 월 거래액 10억원 이상 고객에게 표준 수수료율(0.1%)보다 낮은 0.07%의 수수료율을 책정한다.

키움·삼성·NH투자증권의 경우 해외주식 표준 수수료율은 0.25%지만 고액 자산가를 위한 협의수수료율을 따로 제공한다. 키움증권에서는 자산 혹은 월 거래액이 10억원 이상이면 0.06%, 20억원 이상은 0.05%, 30억원 이상은 0.03%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도 월 거래액 구간에 따라 각각 0.05~0.09%, 0.01~0.06%의 수수료 혜택을 준다.

이런 비밀 수수료 경쟁은 해외투자에 대한 금융당국 기조와 배치된다. 작년 12월 금융감독원은 모든 증권사들로 하여금 해외투자와 관련한 현금성 이벤트와 광고를 중단케 한다고 밝혔다. 수수료 면제나 현금 지급으로 유인하는 행위가 달러 유출로 이어져 환율 불안을 가중시킨다는 배경에서다. 당시 금감원은 업계 자정 노력과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해외투자 이벤트 재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해외투자 수수료 혜택이 암암리에 제공되고 있는데, 환율은 중동상황으로 인해 연일 고점을 경신하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20원을 돌파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27일까지의 원·달러 평균 환율(주간거래 종가)은 1489.3원을 기록했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3월의 월 평균 환율(1488.87원)을 넘어선 수치로 월간 기준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업계는 문제될 게 없다는 분위기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협의수수료는 회사 공식 이벤트가 아닌 데다 작년 연말 금융당국 권고엔 이 부분에 대한 별도 지침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당국은 관련 현황을 들여다보겠단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이벤트 중단 결정을 내릴 때 협의수수료 관련 내용도 포함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