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장기화에 원유 '경계'·가스 '주의'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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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행정안전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 등 15개 관계부처와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관리원 등 9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주재하고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천연가스 위기경보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된다. 격상 조치는 4월 2일 0시부터 적용된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영되며, 위기 상황의 심각성과 국민 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된다.
이번 격상은 중동 전쟁이 1개월 이상 장기화되는 가운데 원유 수송 경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속되면서 국내 원유 도입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직전 마지막으로 통과한 유조선이 지난 3월 20일 국내에 입항한 이후 열흘 넘게 해당 경로를 통한 원유 도입이 중단된 상태다.
중동 지역 원유 생산 및 수송시설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면서 국제 유가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유 수급 여건 악화가 '경계' 단계 발령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천연가스의 경우 카타르가 지난 3월 불가항력을 선언한 이후 현물 구매와 해외 자원개발 물량 등을 통해 연말까지 수급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동아시아 국제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력과 난방요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자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의' 단계 발령을 결정했다.
정부는 위기경보 격상에 맞춰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 등 대응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대체 원유 물량 확보를 위해 상무관과 코트라 네트워크를 활용한 글로벌 아웃리치를 확대한다. 또 한국석유공사의 해외 생산 물량 도입을 확대하고 비축유를 활용한 스와프 방식 공급도 추진할 계획이다.
수요 관리도 강화된다. 공공 부문에서는 지난 3월 25일부터 의무적 차량 5부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민간 부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조치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 이용 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원전 이용률을 높이고 석탄발전 폐지 시기 연장도 검토된다.
원유 도입 차질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나프타와 석유제품 공급망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나프타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대체 수입에 따른 단가 차액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에너지 공급 안정 차원에서 UAE와 협력을 통한 대체 원유 확보도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UAE로부터 긴급 도입하기로 한 총 2400만 배럴의 원유 중 600만 배럴은 국내 공급이 조만간 완료될 예정이며, 추가로 합의한 1800만 배럴도 순조롭게 도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