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설득 실패한 채 개헌 시동… 관건은 국힘 이탈표 10표

우원식 의장-6개 정당 '공동선언문'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5·18 등 담아
6일 발의…지선·국민투표 동시 추진
국힘 반대, 국회 문턱 넘을지 미지수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내 정당 원내대표들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 추진 관련 기자회견에서 각자 서명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합의 서명부'와 '초당적 헌법개정 추진을 위한 국회 선언문'을 공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개정에 반대해 이날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우원식 의장,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연합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원내 정당과 손잡고 개헌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핵심 변수였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설득이 무산되면서, 개헌 성패는 결국 제1야당 내부 이탈표 확보에 달렸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우 의장과 장 대표의 이날 회동은 개헌 성사의 '분수령'으로 꼽혔지만, 결과적으로는 여야 간 이견만 재확인한 채 끝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장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정당과 함께 '초당적 헌법 개정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개헌안 발의 절차에 착수했다. 선언문에는 우 의장을 비롯해 한병도 민주당·서왕진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천하람 개혁신당·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름을 올렸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지만 '모든 의사 위임'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언문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명시,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지역균형발전 명문화를 우선 추진 내용으로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大韓民國憲法'에서 '대한민국헌법'으로 한글화하고,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한다. 특히 계엄은 선포 즉시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부결되거나 48시간 내 승인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효력이 사라지도록 했다. 또 모든 국민이 지역에 관계없이 동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누리도록, 국가의 균형발전·지역격차 해소 의무를 명문화했다.

원내 6개 정당은 오는 4월 6일 개헌안을 발의해 정부에 이송하고, 7일 국무회의 공표까지 이어가는 방안을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려면 4월 초 발의가 사실상 불가피한 만큼, 한 달 남짓한 기간 안에 발의부터 본회의 표결까지 일정을 압축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촉박한 일정 탓에 개헌안 수정 여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수정안은 가능하지만 수월하지는 않다"며 "이 공개된 안이 그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국민의힘의 반발이 이어질 경우 개헌 추진 자체가 좌초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개헌안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 만큼, 현재 구도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10석 이상의 이탈표 확보가 관건이다. 이에 우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친필 서한을 보내는 등 개별 설득에 나선 상황이다. 조 실장은 "국민의힘 내에서도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고, 내부적으로 공감하는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당내 이탈표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개헌 추진 공동선언문 발표에 앞서 장 대표와 비공개로 만나 협조를 요청했지만 설득에 실패했다. 장 대표는 회동에서 '이재명 대통령 연임제' 의혹을 띄우며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한 반면, 우 의장은 계엄 통제 강화를 통한 '절윤' 효과를 내세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부터 우선 개정해 '개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회동 이후에도 "아직 시간이 있다"며 참여 여지를 열어뒀지만, 사실상 국민의힘을 제외한 채 발의 절차를 강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앞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개 정당은 우 의장의 주재로 2차례 연석회의를 진행하면서 개헌 필요성에 공감대를 모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