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지역성장인재양성체계’ 발표…라이즈‘앵커’로 재편

4000억원 성과평가 연계해 지역정주 인재 양성
17개 지방정부 간 협업 촉진…5극3특 초광역 체계 도입

교육부가 지역 성장을 견인할 지역인재의 정착을 본격 지원하기 위해 지역대학 지원사업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로 전면 개편한다. 이번 개편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청년 유출에 따른 국가 불균형 심화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 세종정부청사 전경/교육부 제공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란 17개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맞춤형 사업을 통해 대학을 직접 육성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해당 사업은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RISE)'라는 명칭으로 출범했으나 지역 균형성장을 목표로 인재가 지역에 머무르도록 지원하는 취지를 담아 명칭을 재정립한다.

2일 교육부가 발표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추진방안'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청년층 67만명이 수도권으로 순이동하는 등 지역 인구 기반이 약화되면서 대학을 중심으로 '인재 양성→취·창업→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기존 시·도 단위로 운영되던 체계를 개편해 '인재정주 중심 정책'으로 재설계한다. 정책 명칭도 RISE에서 ANCHOR로 변경하고, 학생과 지역 인재 수요를 중심으로 사업 전반을 재구조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예산 나눠먹기 등 부적절한 사업 운영을 타파하고 지역학생과 인재가 체감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세부 사업을 재편한다.

먼저 올해 총 2조14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고 우수 과제에는 사업 추진과정과 성과를 엄정히 평가해 올해 사업예산을 과감히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시·도별 사업을 평가해 예산을 차등 배분하고, 학생 중심 신규 과제 편성을 유도하는 구조로 바뀐다.

자료=교육부 제공

이와 함께 5극3특 공유대학(1200억원),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양성(800억원) 등을 신설해 권역 간 공동 교육과정, 현장실습, 인턴십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성화 지방대학 지원(3722억원)과 첨단분야·창업 인재양성(2060억원)도 병행 추진한다.

한편 교육부는 향후 평가·환류 체계를 강화해 지방정부와 대학 간 경쟁을 촉진하고 성과 중심 운영을 정착시킬 방침이다. 연차점검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배분하고, 성과가 부진한 대학은 지원을 축소하거나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의 역점 정책인 '5극3특 발전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각지의 청년이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주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며 "범정부 국가균형 정책의 큰 틀 안에서, 지역대학을 혁신 중심으로 육성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정주 인재가 확대될 수 있게 성과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