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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병화 기자 |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재관 민주당 의원은 "이번 추경 편성은 유가 상승에 의한 경제 쇼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응급 처방"이라며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초과 세수와 기금 재원만으로 마련한 빚 없는 추경"이라고 시급한 편성을 촉구했다. 이어 "수출 피해기업에 대한 판로 지원 등 수출 지원 사업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답답하다"고 했다. 이훈기 의원도 "석유 최고가격제, 유류세 인하 등 선제적인 조치로 상황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중동발 공급망 불안 대응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신재생 에너지 금융 지원, 국세청 체납관리단, 관광산업 융자지원 등은 추경 편성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유가 보조금을 소득 하위 70%에 대한 보편적 지원이 아닌 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한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도 195억원 규모의 '청년 일 경험 시범사업'을 겨냥해 "전쟁 추경에 시범사업을 끼워 넣을 수 있는가"라며 "고유가 피해 지원 대상을 소득과 지역으로 구분해 놓다 보니 선거를 앞두고 현금 살포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00억원 규모의 '중화권 관광객 유치 지원 예산'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중국인 관광객 확대를 위한 전세기 유치 유도 사업"이라며 "중국 관광객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문체부 장관의 소명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중국인 관광객 지원 예산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라리 이 돈을 모아 어르신을 돌봐야 하는 40~50대 가족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돌봄 예산부터 우선 챙겨야 한다"며 전액 삭감을 촉구했다.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조 의원의 주장을 납득할 만한 내역과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며 "정략적 의도가 있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최 장관은 "기획예산처 협의 과정에서 사업 내용이 조정됐고, 초기 요구안 일부가 자료에 남아 혼선을 초래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