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입법 시한 코앞…진보 野 4당 “국민의힘 동참, 민주당 결단하라”

"32일째 정치개혁 부르짖는 개혁진보 4당은 안중에 없어"
"與, 개혁진보 4당과 함께 하기로 한 약속은 버리는거냐"

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정혜경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겸 원내대표 등 개혁진보 4당 의원들이 정개특위 운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소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개혁진보(진보당·사회진보당·기본소득당) 4당이 정치개혁 입법 시한 하루를 앞두고 거대 양당을 향해 정치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외국인 참정권 제한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시한 안에 정치개혁 입법을 약속한 만큼,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달라는 지적이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가 열리는 회의장 앞에서 "국민의힘이 어제 방해 책동으로 소위가 파행됐고, 오늘은 사전투표제를 흔들고 외국인 참정권을 제한하는 안건만 상정했다"며 "32일째 정치개혁을 부르짖으며 농성 중인 개혁진보 4당은 안중에 없고, 극우 내란 세력 입맛에 맞는 갈라치기 안건과 맞바꾸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예정됐던 정개특위 1소위원회는 국민의힘의 회의 거부로 취소된 바 있다. 개혁진보 4당은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사전투표제 개편과 외국인 선거권 요건 강화 등을 전제로 회의를 파행했다고 비판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사전투표제와 외국인 선거권 취득 요건 강화를 수용하지 않으면 소위를 열지 않겠다고 하는 건 정치개혁을 할 의지가 없다는 걸 자백하는 것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의 연장선이 아니냐"며 "정치개혁을 해야 할 이유가 더 분명해졌다"고 했다.

이날 개혁진보 4당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개혁진보 4당과 오는 10일까지 정치개혁 입법을 완수할 것을 약속했지만, 이를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창민 사회진보당 대표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꺼내든 국민의힘과 손잡는 것이 민주당이 할 일이냐. 지난해 광장에서 개혁진보 4당과 함께 하기로 했던 약속은 버리는거냐"며 "국민의힘에 야합을 할 것인지 개혁진보 4당과의 약속을 지킬 것인지 민주당은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은 "우리 헌법은 동등한 시민의 한 표 한 표를 중히 여긴다. 그래서 늘 국민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헌법재판소도 판단한다"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시민의 바람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