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신상진 성남시장 “에너지지원금은 지방정부가 곁에 있다는 신호”

"중동발 위기에 모든 가구에 10만원씩 지급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가 가장 중요해
소비돌게 성남사랑상품권 300억으로 확대"

신상진 성남시장이 10일 시청 집무실에서 열린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중동사태 신속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성남시

전광석화(電光石火). 경기 성남시가 지난 6일 42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지난달 31일 중동발 경제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비상경제대책을 발표한 지 엿새 만이다. 번갯불이나 부싯돌이 반짝인 것처럼 매우 빠른 대처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추경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성남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전 가구에 지급하기로 한 '에너지 안심지원금'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10일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두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비상경제대책과 에너지 안심지원금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선제대응과 시민체감"이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은 신 시장과의 일문일답.

-중동발 위기대응 속도가 이례적이라 할 만큼 빠르다 .

"중동위기가 이미 시민의 삶에 영향이 미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경기도 지역 자동차용 경유 가격이 최근 한 달여 만에 ℓ당 1574원에서 1943원으로 올랐다. (중동)전쟁 이전에 비해 369원 상승한 것이다. 정부가 지난 2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원유 경보를 '경계' 단계로, 천연가스를 '주의' 단계로 상향한 것 자체가 위기가 현실화됐다는 방증이다.

성남시는 지난달 13일 비상경제대응 TF를 가동하고, 같은달 30일 전 실·국과 산하기관이 참여한 긴급회의를 개최하면서 '속도'가 핵심이라는 판단을 굳혔다. 중앙정부의 재난 선포를 촉구하되, 그 결정을 마냥 기다리기보다 지방정부가 먼저 책임 있게 움직여야 한다고 봤다."

-에너지 안심지원금을 세대당 10만원으로 산출한 근거는 .

"10만원은 약 3개월간의 유류비 증가분을 반영해 산출한 금액이다. 물론 가구마다 에너지 소비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체감 효과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핵심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시민 곁에 있다는 '안심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지원은 41만 전 가구에 총 420억원 규모로 이뤄질 예정이다.

에너지 안심지원금 지급 결정은 성남시가 채무제로를 선언하는 등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 온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탄탄한 재정 여력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위기 때 시민을 지킬 수 있는 재정, 그것이 바로 그동안 성남시가 준비해 온 진짜 성과다. 성남시의회가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개정을 추진 중인 관련 조례가 이달 말 공포되면, 다음달 초부터 지급을 시작하겠다."

-에너지 지원 외 소상공인·전통시장 대책도 상당히 구체적이다 .

"소상공인들이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성남사랑상품권 확대다. 월 발행 규모를 2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할인율을 8%에서 10%로, 1인당 구매한도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모두 올렸다. 소비가 지역 안에서 돌아야 소상공인이 산다.

금융 쪽도 마찬가지다. 하반기 예정이던 특례보증 12억원을 이달 중 조기 집행하고, 추가 5억원을 편성해 보증 총액을 50억원으로 확대한다. 공설시장 입점 소상공인 1100여 명에게는 코로나19 팬데믹 때부터 시행해 온 임대료·관리비 60% 감면을 올해 말까지 지속하고, 83개 5100여 명의 민간 전통시장·골목상권 상인을 위한 추가 지원도 적극 검토 중이다.

'소상공인 희망팩 사업'도 기존 2억8000만원에서 4억5500만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 이것이 비상경제 대응의 핵심이다."

-중동지역과 거래하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책도 발표했는데 .

"중동위기 대응 특별경영자금으로 피해 기업에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융자를 지원하고 2.0%포인트 이차보전을 적용한다. 1년 거치 후 4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당장의 상환 부담을 최소화했다. 국제물류비 지원도 확대했다. 대상 기준을 전년도 수출액 2500만 달러 이하에서 3000만 달러 이하로 넓히고, 기업당 최대 120만원까지 물류비를 보전한다.

수출보험료 역시 기업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해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화물차 6000여 대에 대해서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한다. 중동 수출지원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도 신속히 개최해, 피해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실효성 있는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

-종량제봉투 품귀 우려, 사재기 등 시민 불안도 커지고 있다 .

"종량제봉투는 현재 최소 6개월분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183만장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일반봉투 배출 등 다각적 대응 방안도 마련했으니 안심하셔도 된다. 다만 과도한 불안이나 사재기는 오히려 위기를 키운다. 평소와 같은 일상을 유지하고, 에너지 절약에도 함께 동참해주기를 부탁드린다.

지금은 불확실성이 큰 시기지만, 차분하고 단단하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 비상경제대응 TF를 중동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지속 운영하면서 민생경제 영향을 끝까지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히 시행하겠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 6일 시청 한누리홀에서 중동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해 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 안심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성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