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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친 언사로 공격한다고 해서 부동산시장이 잡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엑스(X·구 트위터)에서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는다"며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은 기대와 심리가 작동하는 대표적인 레버리지 시장"이라며 "대출을 전제로 움직이는 시장구조를 남의 돈으로 투기한다는 단순한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것은 무리하고 위험한 인식이다. 이를 투기와의 전쟁처럼 몰아붙이는 순간 거래는 위축되고 시장은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이재명 정부의 10·15 대출 규제 이후 거래는 급감했고 전세는 줄어든 반면 월세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전체공급 기반이 무너지면서 주거비 부담은 서민과 청년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지방선거 이후 부담을 대폭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보유세 역시 월세 형태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부동산 대책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대책을 제시했다. 그는 "근본적인 해법은 분명하다. 서울 아파트 공급확대"라며 "서울아파트 3채 중 1채가 30년을 넘긴 상황에서 민간 사업자에 의한 재건축·재개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급을 확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정상화하는 균형 잡힌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