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사회·시장회·정촌회 "지방세수 연 2조엔 감소 우려…대체 재원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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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회의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내건 식료품 소비세 감세 구상을 놓고 정부와 여야, 관련 단체가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회의에는 전국지사회 고노 ㅤㅅㅠㄴ지 미야자키현 지사, 전국시장회 우시고쓰 도오루 나가노현 오마치시장, 전국정촌회 이노우에 겐지 사이타마현 모로야마정장이 참석해 지방 재정의 우려를 전달했다.
전국지사회는 소비세가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식료품 소비세를 없앨 경우 연간 약 2조엔의 지방 재원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시장회와 전국정촌회도 소비세가 연금·의료 등 사회보장 재원으로 충당되는 성격이 강한 만큼, 감세만 먼저 추진할 경우 지방 재정과 사회보장 재정의 공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노 지사는 회의 뒤 "지방에 매우 귀중한 재원이라는 점을 전제로, 대체 재원도 포함해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우시고쓰 시장도 "소비세 수입은 사회보장에 충당되고 있다"며 "제대로 재원을 조치해 달라"고 말했다.
◇지방재정 공백 우려
다카이치 총리는 식료품 소비세 0%를 급부부세액공제 도입 전까지의 '연결' 성격으로 2년 한정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감세 효과에 대한 기대와 별개로, 지방세수 감소와 대체 재원 논란이 더 커지면서 정책 실현의 부담도 확대되고 있다. 정부와 여야가 물가 대응책으로 감세를 검토하고 있지만, 지방 재정 보전 없이는 실제 제도화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의 소비세는 일반 재정뿐 아니라 연금, 의료, 돌봄 등 사회보장 재원으로도 활용되며, 지방소비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재원에도 배분된다. JETRO에 따르면 일본의 소비세율은 10%이고, 주류·외식을 제외한 식음료품에는 경감세율 8%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식료품 소비세를 0%로 만들면 국가 재정뿐 아니라 지방재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본 언론들은 식료품 소비세 감세가 한시적이라 해도 재원 공백을 메우지 못하면 향후 증세나 세출 삭감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마이니치신문은 식료품 소비세를 0%로 할 경우 전체적으로 약 5조엔 규모의 감수 효과가 발생하고, 이 가운데 약 4할이 지방재원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는 지방이 우려하는 연간 약 2조엔 감소와도 맞물리는 수치다.
이번 논란은 물가 대응 명분의 감세와 재정 건전성,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보전이라는 세 가지 과제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 정부가 감세 시한과 대체 재원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하느냐가 향후 정책 추진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