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붙 공약 프로젝트' 8·9호 발표
|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착!붙 공약 프로젝트' 8·9호 발표 행사를 열고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강화와 행복주택 입주 기준 개선 방안 등을 내놨다.
정청래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아파트 관리비를 낼 때마다 적정한 수준인지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를 효율화해 관리비 절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8호 공약은 30~150세대 규모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체계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안태준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단지에 대해 지자체의 관리 지원과 관리비 내역 공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현재 광주·울산·세종 등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 중인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를 전국 시·도로 확대하고, 관리비 비교 플랫폼인 K-APT의 기능 개선과 우수 관리단지 인센티브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9호 공약은 행복주택 입주자가 자산 기준을 일부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퇴거하는 문제를 보완해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를 지키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소영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경우 계약 연장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행복주택에도 최소 4년의 주거 기간을 보장하고, 자산 기준을 넘더라도 1회 재계약을 허용하는 완충 규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에 적용되는 완충 규정을 행복주택에도 동일하게 도입해 주거 불안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