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각의결정…관계부처 국장급 협의틀, '5유형' 제한폐지, 민관일체 판매·조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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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의 정책핵심은 두 갈래다. 하나는 무엇을 팔 수 있느냐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누가, 어떤 체계로 팔 것이냐를 바꾸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사실상 비살상 분야에 묶여 있던 무기수출을 살상·파괴 능력이 있는 장비까지 넓히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동시에 국장급 협의체를 통해 외무·방위·경제 부처와 민간 기업을 한데 묶어, 수출 대상국 검토와 제도 조정, 판매 지원을 한 축에서 움직이겠다는 구상이다. 로이터 보도와 공명당·입헌민주당 등의 4월 13일 제언 문건을 종합하면 이번 개편의 직접적 쟁점은 바로 이 '5유형' 제한 철폐 여부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국회에서 무기수출 해금에 대해 "일본 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는 방산수출을 더 이상 안보 보조수단이 아니라 산업정책과 성장전략의 일부로 보겠다는 뜻에 가깝다. 실제로 일본 정부·여당은 방산기업의 생산기반 유지, 부품 공급망 확보, 국내 수요만으로는 유지가 어려운 방산 생태계 보강을 수출 확대의 배경으로 제시해 왔다. 마이니치신문도 지난 2월 정부·여당이 방산수출 확대의 배경으로 방위산업 활성화를 들고 있다고 전했다.
◇'팔 수 있는 무기'보다 '팔게 만드는 국가체제'가 본체
이번 움직임의 더 큰 의미는 일본이 '무기를 팔 수 있게 규정을 푸는 단계'를 넘어 '무기를 팔기 위한 국가 운영체제'를 갖추려 한다는 점이다. 아사히 기사에 나온 국장급 틀은 단순한 부처 간 연락회의가 아니라, 향후 일본판 방산수출 컨트롤타워의 출발점 성격이 짙다. 정부는 앞으로 이 사령탑 기능의 형태와 장비 이전을 둘러싼 정부 태세 전반을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개정이 이뤄지면 일본은 기존의 제한적 방산 이전 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완성무기 수출의 문턱을 크게 낮추게 된다.
한국 입장에서 봐도 이 사안은 가볍지 않다. 일본 방산정책의 변화가 단순히 법 문구 손질이 아니라, 총리 발언까지 동원해 무기수출을 경제성장과 직결시키고, 관계부처와 민간기업을 함께 움직이는 국가전략으로 격상시키는 흐름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조치는 '일본이 무기를 더 팔 수 있게 됐다'는 차원을 넘어, '일본 정부가 무기를 팔기 위해 국가기구를 다시 짜기 시작했다'는 데 본질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