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공기업 통합안, 재생에너지공사 신설 없는 일원화 놓고 협의

발전 5사 통합안 5월 중간결과 발표
업계, 조직 축소·고용 불안 우려 확산
발전노조, ‘하나의 발전사’ 통합 요구
기후부 “재생에너지공사 고려 안 해”

공공기관 조직개편 기조에 따라 5곳으로 나뉘어있는 발전 공기업 통합 논의도 본격화한 가운데, 기능 조정에 따른 조직 축소 우려와 기존 재생에너지 사업의 관리 방안을 놓고 발전업계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재생에너지 사업들을 한곳에 모아 관리하는 재생에너지발전공사 설립안은 일단 배제하기로 하고,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안을 놓고 업계 등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월 '에너지전환기 전력공기업들의 새로운 역할 연구' 전문가 연구용역을 발주해 발전 공기업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연구용역 기간은 6개월로, 현행 체계의 한계 및 비효율을 분석하고 조직개편 방향과 세부 이행 절차들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 공운법·공정거래법 등 법적 리스크, 세금 등 재무 요소, 미국상장 및 해외사업 의무 등의 영향도 분석한다.

기후부는 다음 달 연구용역의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지만, 25년만을 재통합을 앞두고 기능 조정에 따른 조직 운영 방식과 각 사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의 이관 문제 등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발전 공기업은 20년 주기로 변화의 바람을 맞아왔다. 1960년대 경선전기, 조선전업, 남선전기 발전 3사를 통합해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설립됐고, 1980년대 한국전력공사가 만들어졌다. IMF 시기였던 2001년 지금의 발전 5사가 분리 발족했지만, 2026년 다시 통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16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발전 공기업 노동조합 위원장 간담회'에 모인 노조 관계자들은 통합된 발전 공기업이 대규모 투자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책임지는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발전사들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노조 측은 또 김성환 기후부 장관에게 졸속 통합으로 인한 조직 축소 및 고용불안을 방지해줄 것과, 초기 거론됐던 재생에너지발전공사 설립안을 추진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정부의 에너지믹스 기조에 맞춰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전담 기관에 통합·이관할 경우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사업 리스크 최소화라는 장점이 있지만, 통합 발전 공기업의 조직 축소와 기존 인력들의 고용불안 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갑희 한국동서발전노조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구조조정, 인원 감축, 임금 저하, 근무지 이동 등 조합원들의 우려와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며 "기능 조정은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저하 등의 불이익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전업계의 우려에 대해 기후부 한 관계자는 "전력 공기업 통합안에서 재생에너지발전공사 설립안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며 "발전사의 구체적 통합 방식은 아직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기후부는 한전과 한국전력거래소를 전력망 운영과 전기사업에 집중시키고 전력감독원을 신설해 에너지 부문 관리·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과, 한전이 보유한 공공기술·특허·R&D 성과를 신설될 민간 자회사인 한전기술지주에 이전하는 개편안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