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공기업 효율 위해 일원화 필요… 경영평가 개선 선행돼야”

전력연맹, 발전공기업 통합 정책토론회 개최
발전 5사 일원화, ‘규모의 경제’ 실현 효과
발전 근로자, 재생e 분리 없는 일원화 지지
“발전사 분리, 공공성 훼손 연관없다” 지적도

'발전공기업 하나로 통합이 답이다' 발전공기업 통합 정책토론회가 2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정순영 기자

정부의 5개 발전공기업 개편안 공개를 앞두고 재생에너지 사업 분리 없이 하나의 조직으로 일원화하는 통합이 '규모의 경제' 실현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발전사 근로자들 역시 조직 축소로 인한 고용 불안 우려가 없는 일원화 결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영평가 방식의 근본적 개선 없이는 당초 통합 취지였던 전력산업의 공공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과 공공재생에너지포럼은 21일 국회도서관에서 '발전공기업 하나로 통합이 답이다'를 주제로 발전공기업 통합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의 발전공기업 통합안 발표가 임박하자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공공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통합안에 발전사 근로자들의 의견을 담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월 '에너지전환기 전력공기업들의 새로운 역할 연구' 전문가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발전 5사를 하나, 혹은 두세 개로 통합하는 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다음 달 용역 내용을 바탕으로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회를 통해 통합안에 대한 각계의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 기조 발제에 나선 조영상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해외사례와 전력시장 데이터, 발전사들의 경영 현황 자료 등을 토대로 도출한 에너지 전환과 발전공기업 통합의 방향점을 제시했다.

규모수익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발전사의 적정 규모는 약 100테라와트시(TWh) 수준으로, 현재 발전 5사의 총 발전량이 196.7TWh임을 고려할 때 약 두 개로의 통합이 적정하다는 것이 조 교수의 제언이다. 다만 두 개 발전사로 통합할 경우 기존 사업 중복의 문제가 여전히 상존하고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하나의 발전공기업으로 통합하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재생에너지의 3개 부문으로 사업을 구분해 조직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발전 근로자들은 하나의 발전사로 일원화 통합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업체 엠브레인을 통해 3월 6일부터 27일까지 발전 근로자 125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나의 발전공기업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73.5%로 우세했다. 경영의 효율화와 자원 배분 개선, 정책 대응의 일관성 확보 등을 일원화 지지의 이유로 들었고, 화력과 재생에너지 사업을 함께 관리하는 구조를 선호하는 비율 역시 92.1%로 압도적이었다.

패널토론에서도 발전공기업의 효율성과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5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다만 통합 논의에 앞서 2001년 발전공기업 분리 이후 전력공급 안정과 전기요금 적정성 등 공공성이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고, 경영평가 편람의 개편으로 평가지표를 에너지 전환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발전사가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후 수익성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주요 기준이 되다 보니 장기적 투자보단 매출 확대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며 "몇 개로 합칠지 숫자에 매몰될 게 아니라 통합 조직이 효율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경영평가 방식 개선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양택 기후부 전력산업정책관은 "그동안 발전사들의 경쟁이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공감이 이뤄진 것 같고, 오늘 나온 몇 가지 통합 방안이 정부의 통합안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며 "다음 달 중간발표가 나오면 수개월 내에 정부의 최종 결정이 이뤄질 텐데, 토론 내용이 정부 정책 결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