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삼성 반발에…인도, ‘생체인증’ 앱 선탑재 의무화 철회

생체인증 앱 스마트폰 사전 설치 방안 백지화
애플·삼성 등 제조사들 "보안 우려·생산라인 분리 비용" 반발
인도, 2년간 정부 앱 선탑재 6번째 시도 모두 무산

지난 2018년, 한 인도 시민이 인도 뉴델리의 등록센터에서 '아다르' 데이터 베이스 등록을 위해 지문 스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로이터 연합뉴스

인도 정부가 애플·삼성 등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국 생체인증 앱 '아다르'를 선탑재하도록 의무화하려던 방안을 철회했다. 최근 2년간 모디 정부가 추진한 국가 앱 선탑재가 여섯 차례 연속 업계 반대로 무산된 것이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아다르 운영 기관인 인도 고유신원확인청(UIDAI)은 지난 17일 "전자정보기술부가 관련 방안을 검토한 결과 아다르 앱의 스마트폰 선탑재 의무화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UIDAI는 결정의 구체적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UIDAI는 성명에서 전자정보기술부가 "전자산업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아다르는 지문·홍채 스캔 정보와 연동된 12자리 고유 번호로, 생체인식 전자 신분증이다. 약 13억4000만 인도인이 보유하고 있으며 은행·통신 서비스 인증과 공항 신속 입국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앞서 로이터는 UIDAI가 지난 1월 전자정보기술부에 애플·구글 등 주요 제조사와 협의해 아다르 앱 선탑재 의무화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번 철회 결정의 배경에는 스마트폰 업계의 강한 반발이 있었다. 로이터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제조사들은 기기 보안과 호환성 문제를 우려했다. 인도 시장용과 수출 시장용 생산라인을 별도로 운영해야 해 제조 원가가 오른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꼽혔다. 특히 애플과 삼성은 안전·보안 측면의 의문을 들어 이번 방안에 강력히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정부가 앱 선탑재 의무화를 시도한 것은 최근 2년간 이번이 여섯 번째지만, 모두 업계 반대로 무산됐다. 지난해 12월에도 스마트폰에 통신 보안 앱 '산차르 사티'의 선탑재를 의무화한 명령이 며칠 만에 철회된 전례가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인도 정부 고위 관계자는 로이터에 "매우 필수적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한 어떤 앱 선탑재에도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인도 정부는 아다르가 안전하다는 입장이지만, 과거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다크웹에 유출된 사례가 있어 개인정보 보호 단체들의 비판이 이어져왔다. 디지털 권익 옹호 단체 인터넷자유재단(IFF)의 창립자 아파르 굽타는 "시민들은 전화기를 자율성의 연장으로 들고 다니지 정부 명령을 담는 그릇으로 들고 다니지 않는다"며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그는 입법적 근거나 공공정책 목적이 없는 다른 앱 선탑재 방안들도 모두 폐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디지털 인도' 정책이 가진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인도는 그간 애플 등 주요 제조사를 유치해 글로벌 스마트폰 생산 허브로 부상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