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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목숨이 왔다갔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장특공 페지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부인한 것을 두고 "6·3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용 멘트에 불가하다"며 "선거가 끝나면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언제든지 세금 폭탄 입법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대통령이 중대한 부동산 세금 문제를 당정협의도 없이 SNS로 불쑥 던졌다는 점"이라며 "당정 불통의 민낯이 참으로 경악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특공 폐지는 단순한 공제 축소가 아니라 과세 표준을 키워서 중산층을 고세율 구간으로 밀어 넣는 것"이라며 "거래세인 양도세를 사실상 이익 환수세로 만들어 국민재산을 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을 매각하면 대부분의 양도 차익을 국가의 세금으로 뺏기다 보니 동등한 수준의 집을 매입하기가 불가능해진다"며 "결국 부동산 잠김을 초래해 매물 감소로 이어지고, 실수요자 공급이 줄어 청년과 신혼부부의 부담을 더욱 키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장특공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 보유만으로 양도세를 깎아주는 것이라는 이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장특공은 주택 수와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 구조로 개편된지 오래됐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깃털보다 가벼운 SNS정치로 시장과 국민을 혼란 빠트린 데 대해서 즉각 사과하고 장특공 폐지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