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기소 놓고 충돌… “尹 하명” “李 죄 지우기”

여야 '국조특위' 공방전
민주 "NSC 의제 尹 지시 없이 불가능"
국힘 "진상 왜곡… 조작을 위한 조작"

21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통계조작·'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여야가 21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또다시 충돌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하명에 따른 조작 기소"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조특위 자체를 "이재명 죄 지우기 특위"로 규정하며 위헌·위법성을 문제 삼았다.

이날 청문회는 시작부터 날 선 공방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다루는 자리인 만큼 당시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참석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이었던 박 의원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며 "스스로 회피 의사를 밝힐 것을 촉구한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회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기조실장은 핵심 정보 접근에 제한이 있는 자리"라며 "이 사건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기조실장이 모든 것을 아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작 기소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박 의원은 "이 사건이 2022년 5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첫 공식 의제로 다뤄진 것은 윤석열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지시를 받은 김태효·김성환이 NSC 실무조정회의와 상임위원회를 열어 정권의 최우선 '하명 사업'으로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조특위 자체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송석준 의원은 "이재명 죄 지우기 특위를 현행법에 반하면서 위헌·위법적으로 열고 있다"며 "입맛에 맞는 증인과 증거, 현장점검을 통해 조작을 위한 조작을 하고 있다. 진상 왜곡 국정조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조특위는 유병호 감사위원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감사에 관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2022년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하명 수사가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감사원의 핵심에 유병호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조특위는 유 위원 외에도 김숙동 감사원 국장과 이른바 '대장동 대출 브로커' 김우형 씨에 대해서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또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는 구두로 출석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