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속도 내는 국회…여야, 본회의서 민생법안 103건 합의 처리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민생법안 여야 대립 없이 처리
다음 회기도 입법 고삐…與, 5월7일 본회의 개회 예상

2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송의주 기자

여야가 23일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100여건을 합의 처리했다.

여야 간 대립 없이 하루에 100건이 넘는 민생법안을 통과시킨 건 22대 국회 들어 사실상 처음이다. 중동사태 위기 속에서 '정쟁'보단 '민생'에 방점을 찍고, 입법에 속도를 낸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4월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법안 등 103건을 상정 후 통과시켰다. 본회의 법안 처리 과정은 여야 간 갈등 없이 약 3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

국회는 우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 선출안을 처리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및 학살 사건 등을 규명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국가 조사 기관으로 존속 기간은 2년이다. 이번 3기 진실화해위는 지난 2월 출범해 오는 2028년 2월까지 활동한다.

진실화해위 13명 중 10명(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8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데, 국회로부터 추천받은 10명 위원(이호중, 장영수, 이현주, 김영주, 김정하, 정원옥, 김웅기, 이동욱, 최창호, 박래군)에 대한 선출안 모두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여야는 진실화해위 선출안 처리 이후 비쟁점 민생법안 103건을 줄줄이 처리했다.

특히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민생법안 중에서는 이재명 정부 국정을 뒷받침을 위해 정부가 줄곧 처리를 요구해 온 법안들도 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등이 대표적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해당 법안들을 언급하며 "글로벌 통상 위기 대응과 주요 공공 의료 대응, 전세사기 피해자보호 등을 위해 상반기 내 처리돼야 할 핵심 법안들이다. 국회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다만 여전히 150건에 가까운 민생법안들이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만큼, 여당은 다음 회기에서도 입법에 고삐를 죄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오는 5월 7일 본회의 개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개헌안과 함께 민생법안 일부가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특별한 쟁점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민생법안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법안들을 별다른 이유 없이 잡아두는 건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국익과 민생을 위한 법안 협상에 국민의힘이 대승적으로 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