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 문제 이어지는 주택도시기금…강조되는 리스크 관리 역량

2021년 49조 규모 여유자금 지난해 14조원
공공임대 확대·청약저축 감소에 재원 축소
국토부 ABS 발행에 HUG 리스크 관리 지속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

주택 정책 자금의 근간이 되는 주택도시기금의 재정 운용 문제가 지속되며 리스크 관리에 대한 주목도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의 여파와 관련 정책 확대로 여유자금이 4년 만에 3분의 1 아래로 줄어든 가운데,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력 상실의 우려가 확대되면서다. 이에 관련 부처와 기관은 자산유동화 등 대책으로 심화하는 재정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26일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규모가 지난해 4조원 가량 늘어난 14조4000억원으로 집계되며 4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2021년의 49조원 대비 30조원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은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 자금이나 수요자 대상의 주택 구입·전세·개량자금 등을 지원한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공공임대 등 관련 정책의 확대와 청약저축 납입액 감소로 재원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상황이다.

특히 예기치 못한 상황에 사용하는 재원인 여유자금은 지난 몇 년간 가파른 감소세를 보였다. 2021년 말 49조원에 달했던 여유자금은 이듬해 28조8000억원으로 급감하더니 2024년에는 10조원 대로 하락했다. 여유자금의 규모가 축소되면 주거지원 사업 위축과 부동산시장 위기 상황 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말 산하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감소세 완화에 나섰다. HUG는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총괄하는 한편, 국민주택채권과 청약저축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HUG는 1조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통해 주택도시기금이 보유한 대출채권 기초자산 기반이 현금 확보 절차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기금 시스템 운용을 통한 리스크 관리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HUG는 '주택도시기금 리스크관리시스템 유지관리사업' 공고를 다음 달 7일까지 진행한다.

계약 체결 직후 2년간 전개되는 사업은 지속적인 시스템의 유지관리로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리스크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사업에 선정되는 사업자는 기금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업무를 맡아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리스크 측정 요소(RC) 점검 등 특수 기술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게 된다.

HUG는 "기금 사업 지속 확대에 따라 위험 측정 요소의 정기 적합성 검증과 시스템 기능 개선 등 안정적인 기금 리스크 시스템의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