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선거 후 세금 폭탄 우려…시장 불안 커져”

송언석 "금투세 부활은 정책 일관성과 정부 신뢰 훼손 행위"
보유세 강화와 장특공 폐지 등 부동산 정책도 비판해
우원식 개헌 관련 발언 비판하며 개헌 5대 원칙 제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정부의 경제 정책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가벼운 SNS 정치로 국민과 시장을 상대로 실험하지 말고 세금 폭탄 불안을 키우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6·3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투하될 세금 폭탄의 일환으로 이재명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부활시킬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여야 합의로 폐지됐고 이재명 당시 대표도 폐지에 찬성했다"며 "불과 1년여 만에 번복을 거론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과 정부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역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지만 보유세 강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까지 거론하면서 가격 상승 압력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미 시장에서는 전방위적인 세 부담 증가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며 "6·3 지방선거 이후 우리 국민이 마주하게 될 현실은 다름 아닌 세금 폭탄"이라고 했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당론을 바꿔 개헌 참여'를 촉구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우리 당론은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총의를 모아 결정하는 것"이라며 "우리 당 의원들이 당론 때문에 개인의 양심과 소신을 꺾는 것처럼 왜곡하는 언행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개헌의 내용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용 졸속 개헌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국가 중대사인 개헌을 선거 전략 차원에서 야당에 대한 정치 공세의 소재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 추진의 5대 원칙으로 종합적 논의, 충분한 공론화, 국회·학계·시민사회 참여, 여야 합의, 선거 없는 시기 추진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