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日 경찰대학장’ 지낸 타무라 마사히로 교수…“범죄 대행, 여전히 심각성 인지 부족”

[범죄를 대신해 드립니다]⑦
타무라 마사히로 日 경찰대 명예교수 인터뷰
日 야미바이토에 "범죄 연루 쉬운 구조"
한일, SNS 통해 '범죄 대행' 확산 양상
타무라 "플랫폼, 엄격한 규제 필요"

타무라 마사히로 일본 경찰대학교 명예교수. /본인 제공

"그건,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범죄입니다(それ, 'バイト' ではなく '犯罪' です)."

2024년 말 일본 경찰은 전국적으로 이 같은 슬로건을 내걸었다. '야미바이토(闇バイト·어둠의 아르바이트)'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적 이유 등으로 호기심을 보인 청년들이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늘자 일본 경찰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한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야미바이토는 SNS와 메신저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고액으로 유혹해 각종 범죄에 가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한국에서 성행하고 있는 신종범죄 '보복 대행', 이른바 '범죄 대행' 역시 한국판 야미바이토라 할 수 있다. '상선'을 추적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범죄라고 인식하기 어려워 일반인들의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이다. 야미바이토는 특수 사기에서 최근 강도·살인 대행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한국 역시 범죄 대행의 범위가 어느 수준까지 도달할지 알 수 없다.

타무라 마사히로 명예교수는 36년간 일본 경찰에 몸담으며 아키타현·후쿠오카현 경찰 본부장, 경찰대학장 등을 역임한 일본 경찰의 대표적인 '브레인'이다. 현재는 경찰대학과 교토산업대학에서 명예교수로 후임 경찰을 양성하고 있다. 그는 28일 아시아투데이와 진행한 단독 인터뷰에서 "야미바이토에 대한 사회 인식은 충분하지 못했으며, 여전히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도 많다"며 "정부와 경찰은 물론,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에서는 몇 년 전 '야미바이토'라는 새로운 범죄가 등장했다. 현재 일본 사회가 가지는 야미바이토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야미바이토는 범죄 행위에 가담할 사람을 SNS 등에서 모집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것, 그로 인해 범죄 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야미바이토라는 단어 자체가 범죄 행위의 심각성과 중대함을 경시하는 표현으로, 초기 사회 인식이 충분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 현재 관련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 인식은 이전보다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야미바이토에 종사하는 청년층 중에는 사기 행위에 가담한다는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여전히 많다."

-혼자 사는 부유한 고령자 등이 야미바이토 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강도의 범행 목적은 금전이다. '루피 그룹 사건(주모자인 '루피'가 필리핀에 거주하며 일본에 있는 행동역을 조종해 강도 사건을 벌이고 60억엔(한화 545억여원)의 피해를 낳은 사건)'에서 야미바이토 강도는 고액 현금을 보유한 고령자 가정을 표적으로 삼았다. 2024년 8월 이후 발생한 사건은 대부분 '고령자가 거주할 것 같은' 단독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고액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정보 없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서도 최근 SNS와 텔레그램 등 디지털 공간을 통한 '범죄 대행'이 성행하고 있다. 현재는 모르는 사람 집에 오물을 뿌리거나 낙서를 하는 정도이지만, 금전을 목적으로 대신 범죄를 저지르는 수법이 앞으로 더 큰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범죄 연루가 쉬워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중대한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은 채 범행에 이르는 점이 문제다. 관련 범죄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개인이 범죄를 결심하고 단독으로, 혹은 지인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그 피해는 2000년대 이후 크게 감소하고 있다. '폭력단(야쿠자)'이라는 전통적인 조직 범죄 집단도 2010년대 이후 급감했다. 그러나 최근 가짜 경찰 사기나 SNS형 투자·로맨스 사기를 포함한 특수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재산 피해액은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시 말해 주로 금전적 대가를 통해 넓은 범위에서 범죄 가담자를 모아 실행되는 '새로운 조직범죄'가 기존 조직범죄나 개인 범죄로 인한 피해를 능가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의미다."

-야미바이토가 짧은 기간에 급속히 성장한 원인으로 '범죄의 단편화'가 지적되고 있다. SNS를 통해 모집된 개인이 일회용 소모품처럼 이용되는 구조가 특징이다. 이는 한국의 범죄 대행도 마찬가지다.
"문제의 본질은 사이버 공간이 국민 전체의 생활 무대가 되고 SNS가 그 기반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제공 사업자가 공공을 위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자발적인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더욱 엄격히 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필수적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SNS를 통한 과도한 '정보 의존'과 신뢰할 수 없는 정보에 대한 '경계심 부족'을 고쳐나가야 한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교육 단계에서부터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수사기관은 범행에 가담한 사람(실행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고, 이를 청년층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젊은 층은 전통적인 미디어를 거의 보지 않는다. 정부 기관의 홍보가 젊은 층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플랫폼 사업자가 정부와 경찰의 정책 전개를 SNS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