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위 16개 전문·특별위 가동…소득·주거·돌봄 정책 밑그림 그린다

13개 전문위·3개 특별위 구성 완료…소득·일자리, 주거·금융, 보건·돌봄 등 분야별 논의
농어촌기본소득·햇빛바람소득 등 특정 현안 검토…하반기 추진방향 발표 추진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앞줄 왼쪽 네번째)과 주거·금융전문위원회 위원들이 28일 제1차 전문위원회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본사회위원회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기본사회 정책 구체화 작업에 들어갔다. 소득·일자리, 주거·금융, 보건·의료·돌봄, 교육, 인공지능(AI) 등 분야별 논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기본사회 추진방향과 액션플랜을 내놓을 계획이다.

기본사회위원회는 28일 13개 전문위원회와 3개 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위원회별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략기획, 기본사회삶의기반, 사회서비스·협력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전략기획분과에는 정책기획, 조세·재정, 정책홍보 전문위원회가 설치됐다. 정책기획전문위원회는 기본사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성과지표 개발을, 조세·재정전문위원회는 기본사회와 재정건전성의 양립 방안을 검토한다.

기본사회삶의기반분과에는 소득·일자리, 주거·금융, 교통·안전, 환경·에너지·통신 전문위원회가 포함됐다. 소득·일자리전문위원회는 생애주기별 기본적 생활보장을 위한 소득수준 보장과 공유부 활용 등을 다룬다. 주거·금융전문위원회는 인구변화에 맞춘 주거환경 제공 방안과 소상공인·사회취약계층 금융지원 등을 검토한다.

사회서비스·협력분과에는 보건·의료·돌봄, 교육, 먹거리·여가·문화, 주민참여, AI기술, 사회연대경제연계 전문위원회가 꾸려졌다. 보건·의료·돌봄전문위원회는 기본의료 실현 방안과 생애주기별 돌봄수요 대응을, 교육전문위원회는 공교육의 국가책임 강화와 전 국민 학습권 보장 방안을 논의한다. AI기술전문위원회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돌봄·교육 등 각 영역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맡는다.

특정 현안을 다룰 특별위원회도 구성됐다.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과 지방정부 자체사업, 해외사례 분석 및 확대 방안을 담당한다. 햇빛·바람소득특별위원회는 햇빛소득마을사업 등 재생에너지 관련 기본소득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기본사회 지방정부 특별위원회는 기본사회위원회와 중앙부처,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과 전달체계 정비를 논의한다.

위원회는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월 1회 이상 정례적으로 열기로 했다.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력해 부문별 핵심과제를 도출하고 추진계획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본사회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주요 정책 등을 담은 '기본사회 실현 추진방향 및 액션플랜'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기본사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첫 회의는 이날부터 30일까지 전문위원회별로 열린다. 회의에서는 전문위원 위촉장 수여와 함께 부문별 기본사회 추진방향, 관계부처별 핵심 추진과제 등이 논의된다.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기본사회위원회의 역할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행복추구권을 국민의 일상 속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구현해 나가는 것"이라며 "기본사회 전환을 위해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갖춘 만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부문별 정책들을 발굴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