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낙관론이 계산 착오로…전략적 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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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는 2일(현지시간) 독일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주독미군 철수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점이 결국 전략적 오판으로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을 일시적 수사로 여긴 분위기가 실제 병력 재배치로 이어지며 되돌아왔다는 평가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지난 1일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 약 5000명을 향후 1년 동안 미국 본토와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해당 계획은 미군의 글로벌 재배치 검토 과정에서 수개월 전부터 논의돼 왔지만, 발표 시점은 독일의 대이란 전쟁 대응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앞당겨졌다고 NYT는 전했다.
독일 지도부는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발언에도 공개적인 대응을 자제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지난 3월 방미 당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주독미군 주둔 유지 의사를 확인했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독일 내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르츠 총리는 최근 자국 고등학생들과의 대화에서 미국의 대이란 전쟁을 두고 "전략이 없다", "이란 협상가들이 미국에 굴욕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라르스 클링바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훈수는 필요 없다. 본인이 만든 혼란이나 돌아보라"고 발언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병력 재배치 결정의 배경으로 이 같은 발언들과 함께, 이란 전쟁에 군사 자산 투입을 요구한 미국의 요청에 독일이 끝내 응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독일은 영구 휴전과 유엔, EU 등 국제기구의 승인이라는 조건을 내세우며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함 파견 등 제한적 지원 입장을 유지해왔다.
독일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비교적 절제된 반응을 보였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유럽 내 미군 감축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흐름"이라며 "유럽이 스스로 안보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감축 규모가 당장 독일 안보를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 결정 방식이 독일 외교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NYT는 독일 관료들을 인용해 "변덕스러운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수"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