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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권과 국회 정무위원회 안팎에서는 지난해 중단된 제4인뱅 재추진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인터넷은행들이 비대면 금융 확산과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에는 일정 부분 역할을 했지만, 소상공인 금융 공급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문제의식에서입니다. 실제 지난해 인터넷은행 3사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전체 여신의 약 8% 수준에 그쳤습니다.
다만 취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지적은 '필요성'보다 '정책 방향'이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제4인뱅과 관련해 "일단 정부가 한다, 안 한다는 계획을 분명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예측 가능성이 너무나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예비인가 신청사들이 모두 문턱을 넘지 못한 이후 재도전 가능성은 거론되고 있지만 당국이 신규 인가를 다시 추진할지, 추진한다면 어떤 정책 목표를 앞세울지는 뚜렷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4인뱅 필요론의 명분은 소상공인 금융 공백입니다. 기존 금융권은 담보와 보증, 개인 신용등급 중심의 심사 관행에 머물러 있어 매출 흐름이나 결제 정보, 세금 데이터 등 사업자의 실제 영업 능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제4인뱅이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공급한다면 기존 은행이 메우지 못한 틈새를 보완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대가 곧바로 인가의 당위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소상공인 대출은 경기와 업황 변화에 민감하고 차주별 상환 능력 편차도 큽니다. 대안 신용평가 모델이 실제 부실 위험을 걸러낼 수 있는지, 수익성과 건전성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지가 검증되지 않으면 '소상공인 특화'라는 명분은 오히려 부실 위험을 키우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명분이 해법이 되려면 검증의 틀이 따라붙어야 합니다. 제4인뱅이 소상공인 금융을 담당할 정책 수단이라면 자본력과 추가 증자 능력, 대주주 적격성, 수신 기반 확보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취재원들도 당국이 이 기준을 정리하지 않으면 제4인뱅 논의가 필요론과 신중론 사이에서 공회전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당국은 기존 인터넷은행과 다른 역할을 어떻게 부여할지, 특화 신용평가 모델과 건전성 관리 체계를 어떤 잣대로 평가할지 답을 내놔야 할 시점입니다. 당국의 방향이 제시돼야 제4인뱅 논의도 명분에 머무르지 않고 실효성과 안정성을 따지는 정책 논의로 올라설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