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는 7일 세종시청 정문 앞 광장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 철회를 위한 집회를 열어 민주당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예비후보 등록을 미루고 있어 참석하지 못했으나, 한 뜻임을 밝혔다.
이들은 발의문에서 "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반민주적 반헌법적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은 법의 이름을 빌린 폭거"라고 규정하고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천명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특히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한다는 것은 자기 사건 심판 금지의 원칙을 모독하고 형사 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 법안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발의문은 "대통령은 시행 시기를 논할 것이 아니라 법안 철회를 요청하라" 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공정한 법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은 진영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선거의 문제도 아니다. 오로지 정의와 양심, 대한민국 정체성의 문제"라며 "조작기소 특검법 저지를 위해 불퇴전의 자세로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을 결의했다.
결의문에서 후보들은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안을 즉각 철회할 것"과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본인의 혐의에 대한 공소 취소를 불허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