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리관저, 美AI군사정보기업과 밀착하나

다카이치, 팔란티어 창업자 피터 틸 관저면담…대북·대중국 정보전 활용 주목

피터 틸 팔란티어 공동창업자와 다카이치 일본 총리. /사진=일본 총리관저 홈페이지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미국 데이터 분석기업 팔란티어의 공동창업자 피터 틸과 총리관저에서 면담한 사실을 계기로, 일본의 정보·안보 체계가 미국식 인공지능(AI) 군사정보 기술과 결합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다카이치 정권이 국가정보회의와 국가정보국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총리관저가 미 정보·방위산업과 가까운 민간기업 기술을 어디까지 끌어들일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3월 5일 오후 3시20분부터 약 25분간 총리관저에서 틸 회장의 예방을 받고, 일미 첨단기술 분야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공식 발표만 보면 AI 등 선단기술 협력 논의에 가깝다. 그러나 월간지 『THEMIS』 2026년 5월호는 이 면담을 다카이치 정권의 정보기관 재편과 연결해 다뤘다. 『THEMIS』는 팔란티어가 미 중앙정보국(CIA) 관련 벤처캐피털의 지원을 받아 성장했고, 미 국가안보국(NSA)과 국방정보국(DIA) 등도 고객이 됐다고 지적했다.

◇'AI 킬체인' 기술, 日정보기관 재편과 맞물리나
팔란티어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기업이 아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 '에픽 퓨리'(Operation Epic Fury)에서 팔란티어의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이 위성영상, 드론 영상, 감청정보, 센서 정보 등을 통합해 표적 식별과 우선순위 판단을 지원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가디언은 이 작전 초기 AI가 표적 식별부터 법적 검토, 공격 결정에 이르는 이른바 '킬체인'을 극도로 단축했으며, 초기 공격에는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겨냥한 작전도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도 팔란티어의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과 앤스로픽의 AI 모델 클로드가 24시간 안에 1000개 이상의 공격 목표를 식별·우선순위화하는 데 활용됐다고 전했다.

美AI군사정보기업 팔란티어의 로고 /사진=연합뉴스

이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와 틸의 면담은 단순한 기업인 예방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다카이치 정권은 총리가 의장을 맡는 국가정보회의와 상설 국가정보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부처별 정보 수집을 총리관저 중심으로 묶어 북한 미사일, 중국 해양활동, 러시아 극동 동향, 사이버 위협을 통합 분석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팔란티어식 AI 데이터 분석 기술이 들어오면 일본의 정보 판단 속도와 작전 연계 능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韓정보주권·대북 대응체계 어떤 영향 받을지 면밀 점검해야
특히 대북 대응에서 활용 가능성이 크다.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 이동식 발사대 움직임, 위성사진, 통신정보, 해상 이동 자료를 통합하면 일본은 발사 전후의 경보 판단을 더 빠르게 내릴 수 있다. 대중국 작전에서도 센카쿠열도 주변 중국 해경선 활동, 대만해협 군사동향, 남서제도 방위, 사이버 공격 징후를 하나의 정보망에서 분석할 수 있다. 이는 일본이 미국과 함께 실시간 군사정보 체계에 더 깊이 들어간다는 뜻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양면성이 있다. 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와 대북 억지 측면에서는 일본의 정보 역량 강화가 협력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일본 총리관저가 AI 군사정보기술을 통해 독자적 판단 능력을 키우고, 미국 민간 정보기업 기술에 의존하는 구조가 커지면 정보 주권과 통제 문제가 새 쟁점이 된다. 한국의 대북 정보, 한반도 주변 해상·공중 정보가 한미일 협력망 안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어느 기업의 플랫폼을 거쳐 분석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다카이치 정권의 정보기관 재편은 일본 국내 행정 개혁만의 문제가 아니다. 팔란티어식 AI 군사정보 기술이 결합할 경우 일본은 '정보를 모으는 국가'에서 'AI로 작전 판단을 앞당기는 국가'로 이동할 수 있다. 한국은 이를 일본의 우경화 논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미일 정보협력의 기술 기반이 어디로 바뀌는지, 그 과정에서 한국의 정보 주권과 대북 대응 체계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