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배자·생체정보 실시간 조회…인터폴 전산망 단계적 개방

6월 관계기관 확대 설명회 열고 접근 권한·보안 기준 논의
인터폴 전산망 I-24/7 활용 범위 넓혀 국제공조 기반 정비

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청이 마약· 온라인 사기· 인신매매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해 인터폴 전산망을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경찰 내부에 한정됐던 국제공조 정보 접근 권한을 해양경찰, 관세청, 출입국 당국 등 관계기관으로 넓혀 실시간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인터폴 전산망인 I-24/7을 국가 공동자산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국제공조시스템 구축 3개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이 주도한다. 국제치안협력국은 국내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 역할을 맡고 있다.

최근 초국가범죄 조직은 여러 국가를 오가며 범행을 이어가고 있다. 온라인 스캠, 마약, 인신매매, 범죄수익 은닉 등 범행 구조도 복잡해졌다. 국외도피사범 송환 수요도 최근 2년 사이 두 배 이상 늘면서 부처 간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현재 인터폴 전산망은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이 전담 관리하고 있다. 경찰은 이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방해 수사 초기부터 관계기관이 수배자 정보, 도난 여권·차량 정보, 생체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계획은 2028년까지 3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인 2026년까지는 경찰청 내부 국제공조 절차를 정비하고, 수사·여성청소년·교통 등 경찰청 내 모든 부서가 인터폴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조회 대상에는 수배자·실종자, 도난 여권·차량, 지문·DNA·안면인식 등 생체정보, 불법 무기, 도난 예술품 정보 등이 포함된다.

2단계인 2027년까지는 해경, 관세청, 출입국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한 뒤 인터폴 데이터베이스와 국제공조시스템을 개방한다. 기관별 접근 권한과 보안 기준, 연동 범위도 이 과정에서 정해진다.

3단계인 2028년 이후에는 아세아나폴, 유로폴 등 다른 국제경찰기구 전산망까지 국제공조시스템과 연계해 범정부 공동 활용 체계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12일 경찰청 내 모든 부서 관계자를 대상으로 '인터폴 전산망 경찰청 개방 사업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에서는 각 부서 경찰관에게 인터폴 데이터베이스 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과 실제 활용 절차가 논의된다.

가짜 신분으로 해외 도피 중이던 피의자를 인터폴 생체정보를 통해 특정하고, 스캠 범죄 혐의로 적색수배된 사실을 확인해 검거·송환한 사례도 소개된다.

경찰청은 다음 달 관계기관 대상 확대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기관별 접근 권한 범위, 보안 기준 준수 방안, 단계별 전산 연동 일정 등 실무 협력 방안이 논의된다.

경찰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인터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어 공조 요청 누락과 지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범죄수익 해외 은닉 차단과 국외도피사범 추적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은 "인터폴 사무총국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개방 체계를 설계했다"며 "인터폴 데이터베이스의 범정부 공동 활용은 국제경찰 협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