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마약사범 48% 급증…경찰, 위장수사 도입 본격화

올해 1분기 마약사범 26% 증가
외상선 송환·60억 추징보전 성과도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왕열에게 필로폰 등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 최모(51) 씨가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마약범죄 위장수사 제도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마약류 거래가 확산되는 가운데, 수사 방식 고도화와 범죄수익 차단,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마약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간 경찰이 지속 추진해온 위장수사 제도 도입도 본격화됐다"며 "경찰청은 마약범죄 위장수사 TF를 구성해 관련 법령 도입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온라인 마약 사범 검거 인원은 48% 늘었다. 텔레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면서 마약류 유통 방식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주요 마약류 거래자금 차단을 목표로 온라인 등 테마별 단속을 이어왔다. 단순 투약자 검거에 그치지 않고 공급책과 상선, 자금 흐름까지 추적하는 방식이다. 특히 해외 도피 중이던 마약 공급 상선을 잇따라 국내로 송환하고, 범죄수익 60억원 상당을 추징보전하는 등 국제공조 수사에서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경찰은 지난해부터 주요 마약류 거래자금 차단을 목적으로 온라인 등 테마별 단속을 해왔다"며 "해외 도피 중이던 박왕열과 박영열에게 마약을 공급한 상선을 연이어 송환했고, 6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해 마약범죄 국제공조 수사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이른바 '청담사장'으로 불리는 마약 공급책 최모씨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경찰남부경찰청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최씨는 박왕열 등 해외 상선과의 연관성을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관련성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박 본부장은 최씨와 박왕열의 연관성을 입증할 증거 확보 여부에 대해 "입증 증거는 확보했고, 최씨도 증거를 제시하자 시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속적으로 추가 해외 상선 수사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 있어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경찰은 마약범죄 수사에서 범죄수익 환수와 가상자산 추적 역량도 강화한다. 최근 마약 거래와 자금세탁 과정에서 테더 등 가상자산이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경찰은 단속 강화·전문교육·유관기관 협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큰 틀에서는 단속 강화, 가상자산 수사를 위한 전문교육,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포함한 유관기관 협업 강화 등 세 가지 틀에서 준비해야 할 것 같다"며 "기존에도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 도박, 마약 등 주요 범죄에 대해 수사가 이뤄졌고 반드시 범죄수익과 자금세탁까지 수사하도록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수익 추적팀에 대한 가상자산 추적 교육을 올해 하반기부터 처음 시작한다"며 "예산도 1억원 가까이 확보했다. 담당 수사관들의 역량이 중요한 만큼 전문교육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