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시범운영 결과 기동대 배치 전년 대비 62% 감소
2~4월 집회 건수 예년과 유사했지만 불법·폭력시위는 없어
2~4월 집회 건수 예년과 유사했지만 불법·폭력시위는 없어
|
경찰청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칠승 위원장과 이상식·임호선·양부남·모경종·박정현·황운하·정춘생 의원, 사단법인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와 공동으로 '집회·시위 문화 개선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에 따라 집회와 의사표현 방식이 달라지는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주요 주제는 온라인 집회신고제 도입과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 전환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환영사에서 "온라인 집회신고제는 국민 입장에서 집회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역시 주최자의 자율적 질서유지 활동을 지원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로 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평화적이고 성숙한 'K-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온라인 집회신고제 도입을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장은 발제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8월 말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신고 시스템에는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전자서명, 접수증과 행정처분의 전자우편·문자메시지 송달, 지도 기반 집회 장소 선택 기능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토론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취약계층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구본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은 전자서명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축적될 경우 목적 외 악용 우려가 있다며 보완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정철희 법무법인 시티 변호사도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 대책과 시스템 장애 시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집회·시위 대응 방식도 바뀐다. 경찰은 최근 불법·폭력시위가 감소하는 등 집회 양상이 변화한 만큼, 경력 배치 중심 대응에서 주최자의 자율적 질서유지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공안녕 위험분석에 따른 4단계 적정 경력 배치, 사전·사후 안전평가, 경찰서 대화경찰팀 신설, 질서유지인 제도 실질화 등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월 19일부터 이 같은 방식을 시범운영했다. 경찰에 따르면 2~4월 집회 건수는 예년과 유사했지만 기동대 배치는 전년 대비 약 62% 감소했다. 같은 기간 불법·폭력시위는 한 건도 없었다. 경찰은 서울청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부터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 전환 방안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온라인 집회신고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며 "집회·시위 대응 전환을 위한 세부 기준과 현장 운영 방안도 지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