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예타 대비 전문성과 일관성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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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기 심사제도는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후 대규모 연구시설·장비 구축 사업의 기획부터 설계·계획변경까지 사업 전반의 기술·재정적 리스크를 단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다.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국고 5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방식과 내용에 따라 심사 항목을 선택 적용해 맞춤형 심사를 진행한다.
특히 사업 추진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업추진심사부터 설계 완성도와 기술 리스크를 점검하는 설계적합성심사, 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주요계획변경심사까지 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체계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또 심의·의결 기구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장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맡는다. 민간위원은 구축형 R&D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아울러 학계·산업계 등 각 분야에서 240여명의 전문가를 확보했다. 이 가운데 사업별 기술 분야와 특성·규모 등을 고려한 '전문검토단'을 구성해 전주기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 예타 대비 전문성과 일관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과기부는 각 부처의 신규 대형 구축형 R&D 사업에 대한 심사 수요 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제도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법령 정비부터 심사체계 구성까지 새로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며 "준비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연구자에게는 현장에서 요구되는 연구 인프라를 적기에 제공하고 국가적으로는 과학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