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방식 보완 등 후속조치…투명성·책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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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약 2주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점검 대상에는 기금 운용성과뿐 아니라 리스크 관리 체계와 계약·계정 관리, 가입자 보호 장치, 내부통제 운영 등이 포함되며 특히 가입자 이익 침해 가능성이나 부당 권유 여부, 수수료 부과 체계 등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그간 전담운용기관의 기금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연간·분기·월·일 단위의 다층적인 점검체계를 통해 운용성과와 리스크 관리 수준을 관리해 왔으나 제도 운영의 공공성·책임성·운영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평가를 통해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에 개선 권고 및 이행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과 운영 방식 보완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우리나라 최초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로 가입자 약 17만명, 적립금 약 1.6조원 규모로 성장했고 2023년 6.97%, 2024년 6.52%, 2025년 8.67%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제도가 빠르게 안착되고 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특고, 프리랜서 등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푸른씨앗의 가입자부담금계정에 가입할 수 있어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명석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종합평가는 제도 개편에 앞서 푸른씨앗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운영성과와 리스크를 꾸준히 관리하고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제도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