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근속하는 ‘전문가 공무원’…올해 700명,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확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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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일 잘하는 공무원은 빠르게 승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AI) 등 전문성 필요 분야에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 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6급에서 5급으로 빠른 승진이 가능해진다. 올해부터 업무성과가 우수한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신속 특별승진 임용하기 위한 '5급 조기승진제'가 도입된다. 인사처는 각 부처의 우수 6급 공무원을 추천받아 성과심사·역량평가·면접 등 과정을 거쳐 공정·엄격하게 합격자를 선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공직 내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 직위도 현재 '5급(담당급) 이상'에서 '6급(실무급)'까지 확대한다. 신설되는 실무급 공모 직위엔 6급 공무원 뿐 아니라 7급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부처 업무 중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장기 근무가 필요한 '전문 분야'에선 7년 이상 동일 분야에서 근무하는, 이른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한다. 기존 3~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실무계급까지 대폭 확대하고 이들을 '부전문관'으로 임용한다.
이에 따라 6~7급으로 재직하면서 실무경험을 3년 이상 쌓은 뒤 선발시험에만 통과하면 전문가 경로에 진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인사처는 오는 2028년까지 전문가 공무원을 1200명 이상 확보하고 전문역량 심화·발전을 위해 특화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박성희 인사처 인사혁신국장은 "현재 전문직 공무원은 11개 부처, 12개 분야, 218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를 올해까지 700명 수준으로 늘리고, 2028년까지 1200명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직 인적교류도 확대한다. 인사처는 핵심 교류 직위를 지정해 교류 공무원에 대해 1년 범위 내 교류 경력의 절반만큼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우대를 강화한다. 또 공직 내외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개방형 직위 운영 실태를 정기조사하고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훈 인사처장은 "성과와 능력을 갖춘 공무원에 대한 우대를 강화해 공직 역량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미래를 선도하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사 혁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