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예산 등 균형발전 주요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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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방선거를 21일 앞둔 13일 국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
정청래 당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5극3특' 전략을 기반으로 한 국가균형발전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정 대표는 "메가특구 지정 공약은 광역 또는 초광역 단위의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메가특구를 지정함으로써, 5극 3특 정책과 연계해 지역 성장 거점을 확실하게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공약 발표회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 등을 아우르는 메가특구 '7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한 의장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 지역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엔진이 되어야 한다"며 "메가특구는 단순한 산업단지가 아니라 기업과 인재, 기술과 청년이 함께 모이는 국가 전략성장 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발표가 큰 방향을 제시했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과 특별법·예산 뒷받침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 메가특구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가칭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메가특구 지정·운영·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특례·재정지원·조세감면·신속 인허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예산심의를 통해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정책금융, 기반시설 구축 예산 등을 적극 추진하고, 메가특구 관련 지원체계가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금융 지원 기반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특히 특별법에 주요 규제완화 항목을 사전에 담아두고 기업과 지역이 필요한 특례를 신속하게 선택·적용할 수 있는 이른바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도입할 것이라 덧붙였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산업현장과 지역 의견을 반영해 메뉴판식 규제특례 항목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 의장은 "한 의장은 부처 간 협의해 규제 특례에 해당하는 것들은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선거가 끝나면 6월 말, 7월 정도에는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