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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반도체 '초과 이윤'이 아닌 '초과 세수'에 대한 국민배당금을 논의하는 것이라며 초과이윤으로 국민배당을 검토한다는 보도는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비판한 데 이어, 이튿날인 14일 청와대가 '초과 세수'에 대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촉발한 국민배당금 논란이 6.3지방선거와 맞물리며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청와대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 자체가 회자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반도체 초과세수 활용 방안 검토는 사실이 아니다. 정부는 경기상황, 세수여건, 재정투자 방향 등을 상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고 하며 '국민배당금' 필요성을 역설했다.
청와대는 논란이 커지자 국민배당금은 "김 실장의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일부 언론이 김 실장이 최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과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에게 초과세수 활용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고 보도하자 검토 자체를 부정하며 철벽방어에 나서는 모습이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청와대는 반도체 초과세수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내달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오는 8월 말 나오는 내년도 예산안에 담는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가 초과세수 활용방안 검토 지시 자체를 부정하며 논란 확산을 차단하는 것은 국민배당금에 대해 야당의 공세가 거세고, 이 같은 흐름이 6.3지방선거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은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 개념을 '공산주의' '망국적 포퓰리즘' '약탈' 등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다.
최근 6.3지방선거 여론조사에서 여당 후보 지지율은 내려가는 반면 야당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는 구도가 형성되자 이번 선거 결과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나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국민배당금과 관련해 "당과 어떤 이야기가 없었다. 충분히 숙성되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