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이렇게 하면 장애인 투표율 높아진다”

복지이슈 포커스 8호서 다양한 제안

경기복지재단 캐릭터(복지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소를 더욱 쉽게 갈 수 있도록 하자", "투표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 지원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하자", "사전투표나 거소투표 등 다양한 투표 방식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보자."

선거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각·청각·발달장애 등 장애인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나온 제안들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눈여겨 볼 대목이다.

경기복지재단은 민주주의의 꽃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참정권 보장 내용을 담은 복지이슈 포커스 8호를 발간했다.

재단 이용빈 대표이사는 "참정권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으로, 장애인 역시 동등하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 제공부터 투표 환경, 지원체계까지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선거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은 선거 정보의 복잡한 문장과 제한된 제공 방식 때문에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소 이동과 물리적 접근성, 투표 과정에서의 보조 지원 부족 등으로 인해 독립적인 의사표현이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보고서는 언급했다.

재단 관계자는 "일부 장애인은 투표 참여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형식적 권리 보장을 넘어 실질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정보 제공 체계 구축, 쉬운 글, 수어, 음성 안내 등 다양한 방식의 선거 정보 제공 확대를 통해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