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중심 진급체계·탄력적 복무기간 운영·여성징병 등 방안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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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는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병역자원 감소시대 국방인력 확봉안'이라는 주제로 향군 안보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정기 연성대 국방군사학과장은 "처우개선과 홍보 강화에도 국방인력 충원률이 반등하지 않는 이유는 군을 근본적으로 바꿀 법 개정이 미뤄졌기 때문"이라며 "국군조직법·군인사법·병역법·군인복무기본법·국방개혁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직업군인의 정년 보장과 능력중심 진급체계를 마련하고 탄력적인 의무군인 복무기간 운영과 여성징병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강수 향군 평생교육원장은 "국제안보 불확실성과 저출산에 따른 인구 급감으로 현재 병력 운용 체계만으론 연 21만 명에 달하는 군 소요 인력을 충당하기 어렵다"며 "단순 부대 감축이나 편성률 조정이 아닌 서방국처럼 군은 전투에만 집중하고 비전투 분야는 민간 역량을 활용하는 아웃소싱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와 군은 민간 전환 가능 분야 20여 개와 최대 15만 명 규모의 인력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민간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한 새 국방 인력 운용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상태 향군 회장도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초급간부 충원난, 숙련 인력 이탈은 군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도 "능력중심 인사체계 확립, 유연한 병역제도 운영방안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정책 지원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도 "보훈부는 제대군인들의 사회복귀를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돕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 복무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통해 우수 국방인력을 확보하고 국가안보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