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민 생명 중심’ TF 출범…법령·예산도 손본다

드론 순찰·범죄 우려지역 관리 등 가시적 치안활동 확대
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 집중 논의

경찰청./박성일 기자

최근 광주에서 여고생이 흉기에 피살되는 등 강력범죄에 대한 시민 불안이 커지자 경찰이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스토킹·이상동기범죄 등 강력범죄뿐 아니라 교통사고, 실종,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국민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치안 현안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15일부터 '국민 생명 중심 경찰활동 집중 추진 TF'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모든 경찰 활동의 지향점을 '국민의 목숨을 살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에 두고 기존 치안 정책과 제도를 점검·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은 스토킹과 이상동기범죄 등 강력·흉악범죄로부터 청소년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우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교통사고와 실종 등 일상 속 사건·사고 대응 체계도 함께 들여다본다. 이와 함께 '경제적 살인'으로 불리는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근절 대책도 주요 과제로 다룰 계획이다.

TF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팀장으로 하고, 과제 소관 국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찰은 매주 TF 회의를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 과제는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 체계 개선, 드론 순찰 등 범죄 우려 지역에 대한 가시적·실효적 예방 활동 강화, 교통사망자 감소 방안 등이다.

경찰은 과제별 현 실태를 면밀히 점검한 뒤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법령과 인력, 예산 정비도 함께 검토한다.

유 직무대행은 "TF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역할을 고도화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안전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