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양광 플래그십 단지 조성…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

기후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발표
2035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목표
보급 확대·비용 저감 등 5대 전략과제 제시
태양광 RPS 개편으로 계약단가 인하 전망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100기가와트(GW), 2035년 발전 비중 30%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를 계기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구조 전환을 위한 5대 과제 10대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8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지난 3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개정으로, 기존 5년마다 수립되던 기존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10년 단위의 재생에너지만 전담하는 목표와 과제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됐다.

2001년부터 수립됐던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 그동안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과 산업기반 조성에 집중됐다면,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새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풍력 보급 지연과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약화 및 주민 수용성 악화 등의 상황을 타개할 강력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기본계획의 궁극적 방향점이다.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를 계기로 대외적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에너지 자립 실현을 위한 5대 과제와 10대 전략을 수립했다. 보급 확대, 비용 저감, 산업 경쟁력, 국민 체감, 거버넌스라는 5대 과제를 통해, 재생에너지 2030년 100GW, 2035년 발전 비중 3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 등 계통여유지역을 중심으로 범정부 '초대형 계획입지 발굴 추진단'을 구성해 10개 이상의 GW급 태양광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유휴부지를 활용한 4대 정책입지에 2030년까지 태양광을 집중 지원한다. 이격거리 법제화, 계획입지 도입, 인허가 병목 해소로 보급을 가속화하고,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등 유연화·지능화 자원을 통해 분산형 전력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또 비용 저감 차원에서 2035년까지 계약단가(㎾h당)를 태양광 80원, 육상풍력 120원, 해상풍력 150원 이하로 낮추기 위해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장기 고정가격 계약시장제도'로 개편한다. 경제성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에 특화된 '민관 비용평가위원회'를 신설해 태양광 기자재 공동구매,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구축 등 비용 절감 경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30년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을 연간 10GW 이상, 국내 풍력 터빈 생산능력은 연간 3GW 이상으로 확대하고, 차세대 태양전지, 해상풍력 초대형 터빈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도모한다. 햇빛·바람·계통소득 등 주민참여 모델의 전국 확산과 자가설비 인증서(REGO) 도입을 통해 국민 소득으로 구현하고, 재생에너지 전담부처 확대와 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역할도 강화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태양광 사업의 확대에서 찾고 있다. RPS 제도가 개편되면 경쟁입찰을 통한 중앙 관리가 가능해지고 장기고정가격 체결을 통해 점차적인 계약단가 인하도 노려볼 수 있다는 게 기후부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선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보급 확대가 필수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수용력을 개선하기 위해 유연 자원인 ESS와 이를 운영할 가상발전소(VPP) 사업 등 전력계통 혁신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 "자가용 태양광 설치비 지원사업 등을 통해 430만명의 국민이 재생에너지 전력을 인증하는 RE100 기업에 전기를 판매해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이 국가 경제성장과 국민 개개인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