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칭더 대만 총통 탄핵안 부결…찬성 56명·반대 50명

헌정 사상 첫 현직 총통 탄핵 표결…가결 정족수 미달
여소야대 구도 속 입법원·행정부 갈등 지속 전망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지난해 10월 10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국경일 기념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로이터 연합

대만 헌정 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현직 총통 탄핵안 표결에서 최종 부결 결정이 내려졌다.

19일 대만중앙통신(CNA) 등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국회)에서는 이날 민진당 라이 총통에 대한 탄핵안 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표결 참여 의원 106명 중 국민당·민진당 의원 56명이 찬성, 민진당 의원 50명이 반대에 기표해 부결됐다.

표결에 불참한 이는 한궈위 입법원장(국회의장), 장치천 부원장, 국민당 소속 천위전 의원, 무소속 천차오밍 의원 등이다.

민진당 소속 궈위칭 의원, 국민당 소속 랴오웨이샹 의원, 민중당 소속 천자오쯔 의원은 세계보건총회(WHA) 관련 민간단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 중인 것을 이유로 불참했다.

대만 헌법에 따르면 입법원이 총통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전체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번 표결에서는 찬성표가 113명 중 3분의 2인 76명에 미치지 못했다.

앞서 국민당과 민중당 소속 입법위원들은 줘룽타이 행정원장(총리 격)이 재정수지구분법 서명을 거부하겠다고 발표하자 이를 헌법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라이 총통에 대한 탄핵 절차 개시안을 발의했다.

입법원은 지난해 12월 26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했으며 국민당과 민중당이 의석수 우위를 앞세워 통과시켰다.

이후 공청회, 심사회의, 청문회 등을 거쳐 이번 기명 투표가 성사됐다.

이번 부결을 계기로 여야 대치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구도에서 최근 재정 배분, 대중국 정책 등을 둘러싸고 야권 주도의 입법원과 라이칭더 정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