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도 기술교육 넘어 '책임있는 사용' 가르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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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신문은 20일 문부과학성이 전날 중앙교육심의회 전문부회에 초·중학교 도덕에서 실시하는 정보 모럴 교육 개선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생성AI 보급과 SNS 이용 연령 하락을 반영해 2030년도부터 실시될 차기 학습지도요령에 AI 시대의 가치 판단, 책임, 삶의 방식을 생각하는 내용을 담겠다는 것이다.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은 약 10년에 한 번 개정되는 국가 교육과정 기준이다.
문부과학성이 주목한 것은 AI가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정보의 진위를 학생들이 판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어린 학생도 간단한 조작만으로 허위정보를 퍼뜨리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범죄에 휘말릴 위험이 커졌다는 문제의식도 깔려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기존 정보 모럴 교육을 단순한 "인터넷을 조심하자" 수준에서 벗어나, AI 시대 인간의 판단을 묻는 도덕 교육으로 재구성하려 하고 있다.
◇AI 활용보다 먼저 묻는 책임
문부과학성이 제시한 학습 사례도 구체적이다. 학생들이 "비방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마음의 약점"을 토론하거나, 불확실한 정보의 확산처럼 옳고 그름을 단순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와 마주하도록 한다. 과제나 작품을 만들 때 "무엇을 위해, 어디까지 AI를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수업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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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AI 관련 학습 내용은 기술 변화가 빠른 만큼 4년 주기의 교과서 검정에 맞춰 해설 자료를 재검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국도 AI 윤리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기초소양을 강화했고, 시도교육청 차원의 AI 윤리교육 자료도 보급되고 있다. 다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AI 교육이 디지털 역량, 코딩, 에듀테크 활용 중심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일본의 이번 개선안은 한국에도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학생에게 "AI를 어디까지 써도 되는가" "AI가 만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온라인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무엇을 멈춰야 하는가"를 어떻게 가르칠지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결국 AI 시대 교육의 핵심은 기술 활용 능력만이 아니다. 생성AI가 숙제와 글쓰기, 이미지 제작, SNS 콘텐츠 생산까지 학생 일상에 들어온 상황에서는 허위정보 확산, 표절, 혐오표현, 사이버 괴롭힘 같은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 한국도 디지털 교육 확대의 다음 단계로, AI 시대의 도덕성과 시민성을 학교 교육의 중심 의제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