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커 국무부 정무차관, 미 행정부 각 부처 대표단 이끌고 방한
핵잠수함·우라늄 농축 이행 속도
랜다우 부장관 "한국, 최상의 투자 파트너"
콜비 국방부 차관, 한국 자국 방위 주도 노력 평가
핵잠수함·우라늄 농축 이행 속도
랜다우 부장관 "한국, 최상의 투자 파트너"
콜비 국방부 차관, 한국 자국 방위 주도 노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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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은 트럼프 행정부 각 부처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해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 등 안보 패키지 이행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박 차관과 후커 차관은 JFS 발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간 이룬 가장 큰 외교적 성과 중 하나이자, 국제 안보·경제 불확실성 하에서 한·미가 직면한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최고의 수단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측은 현안 발생 시 즉각 소통하고, 향후 2~3개월간 다양한 계기를 활용한 고위급 교류를 조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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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차관은 이날 워싱턴 D.C. 한국대사관에서 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번 방미가 미·중 정상회담 직후 양자 현안과 국제 정세를 조율하기 위한 한·미 간 전략 소통 차원에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18일 워싱턴 D.C.에 도착, 19일 앤드루 베이커 백악관 NSC 국가안보부보좌관 및 NSC 관계자들과 먼저 면담했고, 이어 후커 차관과 회담을 갖고 경북 안동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주요 결과를 설명하며 한국 정부의 한·일 관계 및 한·미·일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베이커 부보좌관은 JFS 이행 관련 협의를 NSC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박 차관과 후커 정무차관이 "JFS를 조속히 이행하여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공감대 하에 안보 분야 이행을 위한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이와 관련해 후커 정무차관이 수주 내 미국 측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간담회에서 "후커 차관과 저는 JFS 이행을 위한 킥오프 회의 개최를 협의하고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가기로 했다"며 이를 이번 방미의 '가장 중요한 성과'로 꼽았다.
박 차관은 "JFS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간 이룬 가장 큰 외교적 성과 중 하나이자, 국제 안보·경제 불확실성 하에서 한·미가 직면한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최고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후커 차관이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와 시장 접근 장벽의 신속한 해소 필요성도 강조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합의한 JFS에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 협력,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이 안보 분야 핵심 내용으로 포함됐다.
이 같은 합의 이행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어 이번 킥오프 회의 합의로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NSC·에너지부·국방부·국무부 등 관련 기관이 모두 참여해야 내실 있는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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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차관은 이날 크리스토퍼 랜다우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갖고 양국 대미 투자 협의 현황·JFS 이행·한국인 비자 문제 등 양자 현안과 중동·미중 정상회담·핵심광물 공급망 등 글로벌 정세에 관해 협의했다.
랜다우 부장관은 "한국은 양국 국민의 번영을 위한 최상의 경제·통상·투자 파트너"라며 JFS를 충실히 이행해 내실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랜다우 부장관은 미국의 대한 방위 공약이 굳건하다는 점과 빈틈없는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재확인했다.
박 차관은 비자 문제 개선에 그간 랜다우 부장관이 높은 관심과 해결 의지를 보여준 데 사의를 표하고, 양국이 계속 진전을 이루어 나가기를 희망했다. 이에 랜다우 부장관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활동이 미국 경제·제조업 부흥에 기여가 크다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이 구금된 사태 이후 양국이 관련 워킹그룹을 가동하며 해결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미국 측이 전문 기술 인력을 위한 적법한 체류자격 보장 문제 해결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비자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 부분이 해소됐다"며 현재 주한 미국대사관 내 전용 데스크 운영, 비자 별도 기재 방식 등으로 입국 장애를 크게 줄였으나, 미진한 부분은 조만간 미국 측과 추가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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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차관은 이날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전쟁부) 정책차관과 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주요 현안과 중동 등 글로벌 정세를 논의했다.
박 차관은 "콜비 차관이 한국이 자국 방위를 주도해 나가고자 노력 중임을 높이 평가했다"며 "한국이 미국의 모범적 동맹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양측이 핵심 군사 역량 확보, 확고한 대북 억제 태세 유지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동맹을 호혜적·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과 JFS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핵추진 잠수함 등 구체적 안보 현안에 대해 "킥오프 미팅을 통해 범정부 대표단을 구성해 핵추진 잠수함, 원자력 협력, 우라늄 농축·재처리 부분에 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후커 정무차관이 서울에 오면 협의할 것이고, 그전에도 외교 채널을 통해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JFS의 신속하고 원활한 이행을 위해 미국 의회와 조야의 지지 확보도 병행하고 있다며 방미 첫날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를 방문해 존 월터스 회장과 한미동맹의 전략적 방향을 논의하고, 안보 패키지 진전을 위한 싱크탱크의 지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21일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인 한국계 영 김 공화당 의원(캘리포니아주) 의원과 면담한 뒤 귀국한다.
◇ 정부 관계자, 쿠팡·대북·호르무즈 쟁점 설명…"파병 요청 없었다"
정부 관계자는 쿠팡 동일인 지정 문제에 대해 "워싱턴 당국자들이 비관세 장벽 개선 문제 전반을 거론하면서도 보다 차분하고 균형 있는 입장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측의 쿠팡 수사·처분 백지화 요구는 없었으며, 안보·경제 두 축이 '나름의' 독립성과 자체 생명을 가지고 있어 쿠팡 이슈가 안보 협력의 장애물로 작동할 수준은 아니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비차별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지속 설명해 이해가 제고됐다고도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미·중 정상회담 팩트시트에 한반도 비핵화 목표가 명시된 것에 대해 "미·중 간에 비핵화에 대한 공통된 목표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접촉 여부에 대해 "한·미 간 대북 공조가 굉장히 긴밀해 미·북 간 어떤 진전이나 접촉이 있으면 우리가 알게 돼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접촉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중동 파병 요청에 대해서는 "그런 요청은 전혀 없었다"며 양측이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한 국제 수로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