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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건설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고속도로 건설은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포함돼야 추진이 가능하다. 한마디로 광역·기초 여부를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고속도로를 건설할 권한이 없다는 얘기다. 사업 방식에 따라 역할이 다른데 국가고속도로로 추진될 경우 전액 국비로 진행되며, 지자체장은 정부를 설득해 계획에 반영시켜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고속도로를 추진한 사례는 없다. 민자고속도로 방식의 경우 민간 자본이 제안하고 지자체가 찬성해 국토부에 건의하는 절차를 거친다. '양재-의왕' 구간은 과거에도 민자사업 제안이 검토된 바 있으나, 정부의 사업 검토가 없어 논의에 그쳤다.
고속도로 건설 비용은 km당 1000억원가량으로 추산되며, 양재에서 의왕을 거쳐 수도권 남부까지 이어지는 노선은 최소 2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 같은 예산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민간자본 유치나 3기 신도시(의왕·군포·안산)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활용이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해당 후보의 공약은 중앙정부의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제시된 상황이다. 지자체는 주로 용지 보상비 일부나 연결 도로 정비 비용 정도만 감당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수백억 원대에 달해 의왕시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할 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국가사업과의 중복투자 논란도 있다. 기존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 고속도로 등과 노선이 겹치거나 통행료 수입에 영향을 줄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기 어렵다. 3기 신도시와 연계한 광역교통망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교통량 분석 없이 신도시 연계 광역교통망으로 고속도로를 개설하는 데에는 정부가 미온적일 수 있다.
현재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계획이 확정되는 시기로, 지자체장이 중앙정부와 얼마나 긴밀하게 협의해 노선을 국가 계획에 포함시키느냐가 실현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 해당 후보가 강조하는 '여당 시장'과 '중앙 네트워크'는 국토부 도로계획의 우선순위를 의왕 쪽으로 당기려는 의지를 나타내지만, 실제 사업 추진은 중앙정부의 장기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고속도로 건설은 지자체장(후보자)의 의지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중앙정부의 승인과 민간 투자자 참여 여부에 따라 실현 여부가 결정되는 사업이라는 게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중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