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총리, 우크라이나 ‘EU 준회원’ 지위 제안

전쟁 상황 고려한 '중간 통로'

지난 4월 14일 독일 베를린 총리관저에서 열린 독일-우크라이나 정부 간 협의의 날.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오른쪽)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로이터 연합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러시아와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협상 촉진 방안으로 우크라이나에 유럽연합(EU) '준회원(associate member)'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서한에 따르면 메르츠 총리는 EU 정상들에게 우크라이나 관계자들이 EU 정상회의 및 장관급 회의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하되, 투표권은 제한하는 내용의 새로운 중간 단계 지위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안보 보장을 위해 EU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상호 원조 조항을 적용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을 촉구했다.

다만 현행 EU 규정에 없는 준회원 지위를 신설하는 데는 제도적 한계가 따른다.

미국·우크라이나·러시아 간 평화 계획에는 '2027년 가입'이 거론되기는 했으나 수년 내에 우크라이나가 EU 정회원국이 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EU 가입을 위해서는 27개 회원국 전원의 동의와 까다로운 법적·경제적 개혁 절차를 거쳐야 한다.

메르츠 총리는 이번 제안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중간 통로'임을 강조했다.

또 우크라이나가 법치 기준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혜택을 철회하는 스냅백 체제나 일몰 조항을 도입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메르츠 총리는 조만간 유럽 지도자들과 이 제안을 논의하고 세부 사항을 구체화할 전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