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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적용된 6차 석유 최고가격은 휘발유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입니다. 지난 3월 27일 2차 최고가격 당시 유종별로 210원 인상된 이후 네 차례 연속 같은 수준이 유지됐습니다. 정부는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 흐름에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가격 조정 주기를 4주로 확대하며 시장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오히려 가격 왜곡 기간이 길어지면서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누적 인상 미반영분을 반영할 경우 휘발유는 리터당 2059원, 경유는 2551원, 등유는 2103원 수준까지 조정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최고가격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125원, 경유는 628원, 등유는 573원의 인상 요인이 억제된 셈입니다. 이 차액이 사실상 정유사의 부담으로 남으면서 재고 부담과 운전자금 압박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 운영의 예외 조항 역시 업계 불안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조정 주기와 무관하게 최고가격을 재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업계에서는 가격은 통제하면서도 원가 변수는 언제든 확대될 수 있는 구조가 되면서 중장기 수급 계획과 재고 운영 전략을 세우기 어려워졌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손실 보전 체계의 불확실성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제도 유지를 위해 4조2000억원 규모의 목적 예비비를 편성했지만 정산 기준과 지급 시점은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정부는 손실 보전 기준을 이달 말 고시하고 실질적인 정산은 7월 이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첫 정산까지 약 4개월의 시차가 발생하는 데다 정산위원회 구성과 검증 절차까지 남아 있어 실제 보상금 지급 시점은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실 규모도 문제지만 현금 유입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더 큰 리스크로 보고 있습니다. 보전 일정이 지연될 경우 자금 운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제도의 종료 조건이 불명확하다는 점이 시장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동 정세 안정과 국제유가 배럴당 90달러 수준 안착을 종료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특성상 지정학 변수와 공급 차질 가능성이 상시 존재하는 만큼 종료 시점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가격 통제가 장기화될 경우 정유사의 수익성 악화에 그치지 않고 석유 공급망 전반의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업계에서는 최고가격제 자체보다도 예측 가능한 보전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손실 보전 기준과 정산 절차를 조속히 확정하고 분기 단위 정산 등 실질적인 현금 보전 로드맵을 제시해야 공급망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