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수지 2023년 2조2102억원 적자, 2024년 8조7840억원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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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세수 결손에 따른 교부금 감소와 경직된 지출 구조가 맞물리며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된 모양새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공개한 '2025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 등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는 2023년 2조2102억원 적자에 이어 2024년에는 8조7840억원으로 적자 폭이 크게 확대됐다.
인천시교육청 역시 이러한 재정 한파를 피하지 못했다. 2022년 전국적인 교육교부금 증액 기조 속에 흑자를 기록했던 교육청들은 2023년부터 적자로 돌아섰으며, 2024년에는 전국 모든 교육청이 적자를 기록하는 '재정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특히 인천의 경우 2024년 기준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13.35%를 기록하며 세종(-13.97%)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재정 상태가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청이 감당해야 할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 필수 경비는 매년 늘어나는 반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앙정부 교부금이 세수 부족으로 줄어들면서 발생한 구조적 결과로 분석된다.
실제로 교육청 재정은 세금 징수 권한이 거의 없어 외부 요인에 극도로 취약한 구조를 띠고 있다. 고정비 성격의 지출은 계속 상승하는데, 경기에 따라 교부금이 들쑥날쑥하면서 교육재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문수 의원은 "교부금이 많을 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교부금이 줄어드는 비상 상황을 대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재정의 불안정성이 계속되면 결국 우리 아이들의 학교 교육 현장에 직접적인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방교육재정 분석 관계자들은 "인건비 상승과 교육 활동을 위한 필수 사업 추진 등 지출을 줄이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이 크다"면서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출 구조조정은 물론, 중장기적인 재정 운용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난해 감액 추경 등으로 교부금이 줄어든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교육청의 재정난이 3년 연속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인천을 포함한 각 시도교육청이 향후 재정 악화라는 파고를 어떻게 넘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