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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전략수립위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최상위 기구로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로 대한민국의 미래상과 정책 방향을 담은 종합 전략을 마련한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발표된 '비전 2030'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전략을 향후 국정운영 방향과 세부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매년 편성되는 예산은 물론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연계해 장기 비전이 실제 재정 운용과 정책 집행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 추진 방향과 대국민 소통계획, 국민소통단 운영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청년을 비롯한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타운홀 미팅, 이해관계자 간담회, 세미나, 여론·설문조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략수립위는 김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공동 부위원장을 맡는다. 관계부처 장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민간위원으로는 김원장 삼프로TV 부사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 부사장은 국민소통단장도 맡는다.
위원회 산하에는 집행위원회와 국민소통단, 민간 연구진 등이 꾸려진다. 정부는 이 같은 논의 구조를 바탕으로 연내 최종 발표를 목표로 한 2045 전략 수립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대한민국 2045 전략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미래 청사진을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전략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지난 80여 년의 성취도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분단과 전쟁, 독재 정치를 극복하고 경제 선진국이자 민주주의 국가로 도약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고령화, 기후위기, 기술패권 경쟁, 양극화 등 복합 위기가 국가의 근본적 재설계를 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총리는 청년 세대의 참여를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달라"며 "2045년 대한민국의 핵심 주역이 될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수립하는 2045 전략은 향후 20년간 대한민국호를 안내하는 조타수가 될 것"이라며 "단순히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행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 기반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