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지원사업 부정수급 전담반 신설…부정사례 조사 강화

지원사업 부정수급 끝까지 추적… 최대 5배 환수
현장점검 확대 등 선제적 예방활동 추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경/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서류 제출이나 페이백 등으로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부정수급예방단'을 신설해 현장점검과 조사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안전보건공단은 27일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예방부터 조사·사후관리까지 '부정수급예방단'을 통해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지원사업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 자부담금 대납(페이백), 거래 조작 등 부정수급 수법이 전국적으로 조직화·지능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공단은 예방부터 조사,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는 조직인 부정수급예방단을 통해 부정수급을 끝까지 찾아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사업장 점검과 의심사례 확인·후속 조치까지 총괄해 지원사업 전반의 관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사업장과 장비 제작·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예방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부정수급 위험 사이렌' OPS를 제작·배포해 현장 중심 예방활동과 경각심 확산에도 나설 계획이다.

또 익명제보센터 형태의 부정당행위 게시판을 운영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연중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사업장이 스스로 위법·부당 사례를 신고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단은 매년 부정수급 집중단속과 현장점검 등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자체 예방·근절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앞서 국무조정실 합동점검 결과에서 안전보건공단이 담당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관련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된 후 전담 조직인 부정수급예방단을 신설한 바 있다.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끝까지 조사·대응해 산업재해예방 지원사업의 신뢰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