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핵잠(K-SSN)으로 태평양 수중 영토를 확보하라

전 한국형핵잠수함 추진단장 문근식 교수 긴급 인터뷰
전략적 최적점은 '6척 체제'… 4척은 공백, 9척은 과부하
동맹 부담 나누는 ‘전략적 기여자’ 발돋움…미 의회와 국제사회 설득할 신뢰 외교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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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중앙)이 26일 진해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장보고 N 사업)' 관련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배후의 대형 스크린에 한국형 핵추진잠수함(K-SSN)의 3D 그래픽 와이어프레임이 띄워져 있다. / 사진=연합

대한민국이 마침내 수중 안보의 패러다임을 바꿀 국가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공식화했다. 우리 군의 핵추진잠수함 공식 사업명은 차세대 모델(Next generation)에 핵추진(Nuclear powered) 방식과 첨단 신기술(Neo technology)을 집약한다는 의미를 담아 '장보고 N사업'으로 명명됐다.

장보고 N사업의 핵심은 북한의 수중 핵 위협을 원천 봉쇄하는 데 있다. 북한은 최근 자칭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 현장을 공개하고 당대회를 통해 수중 핵 운용 공간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는 등 해양 영역으로의 핵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다. 국내 최고의 잠수함 전문가로 꼽히는 문근식 한양대 교수는 "한·미 정상 간 합의는 도전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며, 감정적 찬반을 넘어선 냉철한 구조적 접근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문근식 교수는 한국 해군이 오랫동안 의존해 온 디젤 및 공기불요추진(AIP) 잠수함의 구조적인 수중 작전 한계를 밝히며 "디젤 잠수함이 완행열차라면 핵추진 잠수함은 KTX"라고 했다.

구체적인 한국형 핵잠(K-SSN)의 건조 규모와 운용 '리듬'에 대한 분석에서, 문 교수는 K-SSN의 작전 및 산업적 최적점을 '6척 체제'로 못 박았다. 정치권이나 일각에서 타협안으로 제시하는 '4척 체제'는 상시 가용 전력이 사실상 1척에 불과해 전략적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 문 교수의 분석이다. 반면 대양해군을 지향하는 '9척 체제'는 3축 동시 작전이 가능한 장기적 이상향이지만, 현재 한국의 인력 구조와 예산 부담, 정치적 결단력을 감안할 때 단기 목표로는 비현실적이다.

기존 방산 획득 체계는 정해진 요구 성능(ROC)에 맞춰 계약과 비용을 관리하는 분절형 구조다. 그러나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 출력 설계 변경 하나가 배관, 차폐, 소음, 전투체계 탑재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복합체계다. 더욱이 외교적 협상, IAEA(국제원자력기구) 규제 준수, 한·미 원자력협정의 해석 등 대외적 변수가 실시간으로 설계에 내재화되어야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문 교수가 제시한 핵심 대안이 바로 '청와대 직속의 독립적 PMO(사업관리단)' 설치다. 국방부, 해군, 방사청,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 규제 기관을 하나로 묶어 결단의 자리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향과 일정은 청와대 직속 구조로 통합하되 판단과 집행은 분리하고, 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 예산이 분절되어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10~20년 단위의 연동형 '프로그램 예산' 도입이 시급하다고 그는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