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원청만 배타적 향유 맞나"…경영계 "교섭 대상 아냐"
노동부 토론회도 잠정 연기…초과이익 기준·정부 개입 논란 부담
"기업별 교섭 한계…산별교섭 토양 필요하지만 노조 연대가 관건"
노동부 토론회도 잠정 연기…초과이익 기준·정부 개입 논란 부담
"기업별 교섭 한계…산별교섭 토양 필요하지만 노조 연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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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김영훈 노동부 장관 주재로 열릴 예정이던 '(가칭)사회연대임금 모색 긴급토론회'는 잠정 연기됐다. 참석자 조율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경영계 등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을 조정했다는 입장이지만, 첫 공론화 일정부터 미뤄지면서 논의의 민감성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회연대임금 논의는 삼성전자 노사 합의에서 촉발됐다. 삼성전자 노사가 도출한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은 지난달 27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가결됐다. 총파업 위기는 넘겼지만, 영업이익을 재원으로 한 성과급 요구가 노사 교섭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 합의 직후인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 초과이익을 원청 정규직만 배타적으로 가져가는 구조가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대기업 초과임금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지 후속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원하청 간 동반성장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기업 이익 배분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29일 언론 인터뷰에서 "공산주의가 아니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며 "정규직을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라 초과이익을 오로지 정규직 원청 직원만 배타적으로 가져가야 하는가라는 문제제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회연대임금이 실제 정책이나 교섭 모델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초과이익의 기준부터 불명확한 데다, 반도체처럼 경기 변동이 큰 산업에서는 호황기 이익을 배분할 경우 불황기 투자와 고용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은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투자 골든타임"이라며 "반도체 산업이 창출한 이윤을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재투자로 연결해야 할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경영계도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회원사에 배포한 특별 권고에서 기업 이익은 투자, 고용, 연구개발, 재무구조 개선 등에 활용돼야 하는 경영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영업이익 등 경영성과를 배분하는 성격의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기업 이익의 배분 기준 제도화는 기업의 고유한 경영판단에 속해 단체교섭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쟁점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성과급을 논의하는 것과 이를 법적 교섭·쟁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데 있다. 김덕호 성균관대 교수는 "교섭은 노사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고, 당사자들끼리는 무슨 논의든 할 수 있다"면서도 "문제는 이것이 쟁의로 갔을 때 대상이 되느냐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근로조건은 전통적으로 임금과 복지인데, 성과급 배분은 경영상 분배의 문제"라며 "이 부분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적 쟁점과 별개로 한국의 기업별 교섭 구조도 걸림돌이다. 사회연대임금이 원청 정규직 몫을 넘어 협력업체·하청 노동자와의 연대로 이어지려면 산별·초기업 교섭 기반이 필요하지만, 현재 노사관계는 사업장별 이해관계에 묶여 있다. 김 교수는 "기업별 교섭의 한계가 왔다"며 "산업 생태계를 위해 산별 교섭을 할 수 있는 토양을 다지는 논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대립적 노사관계나 자기 것만 취하려는 욕심만 있다면 논의 자체가 안 된다"며 "협력업체와 함께 상생할 방안을 노조가 함께 찾아보겠다면 필요하다"고 말했다.
